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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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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적 관점에서 미국 반독점 법제에 대한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상공회의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2-16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의 산업 정책과 미국의 반독점 법제를 국제적 경쟁의 관점에서 대조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2.2.)
* U.S. Antitrust Legislative Proposals: A Global Perspective
º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같은 산업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팅과 같은 유망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
- 현재의 기술 경쟁은 경제적인 측면과 국방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
- 중국과 유럽연합은 다양한 기술 부문에서 자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폭넓은 산업 정책을 추진 중, 미국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
º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저해, 외국 기업의 미국 소비자 데이터 남용, 사이버 위협 리스크, 미국 소비자에 대한 혜택 감소를 포함
* 미국혁신선택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Act, AICOA), ACCESS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공개어플리케이션시장법(Open Apps Market Act) 등이 논의 중
- 미국혁신선택법은 미국 대기업에게 다른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 ACCESS 법은 사용자 데이터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기업이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 받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소비자 데이터가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
- 반독점 법안의 일부 조항*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우려가 증가
* 기술 대기업 해체, 새로운 기업 취득과 투자 제한, 민감한 소비자 정보, 지식재산권, 영업 기밀의 공개, 미국 내 외국의 영향력 확대, 사이버 보안 약화 등
º 미국 정부는 새로운 반독점 법안의 제정이나 수정을 통해 특정 기업을 겨냥하기보다는 반독점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현재의 법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제안
- 중국과 해외 경쟁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응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