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가치, 기술, 해양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세계의 '21년 동향 및 향후 전망, 제안을 담은 「전략연차보고 2021」공표 (‘22.2.)

º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반도체 공급망, 수출관리정책 및 데이터 취급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기술 분야의 미중 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상태는 아님

- 기시다 내각은 첫 경제안보담당장관을 임명하는 등 경제안보를 중시하며 첨단기술 연구개발지원기금 신설 및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

- 더불어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특히 대응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정책 추진 필요

- '23년 G7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데이터 취급 등의 규정 마련을 주도하는 역할 기대

º 경제안보 분야에서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미중 양국에 원심력으로 작용 중

- 미국은 중국을 대항하여 첨단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전략적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

- 특히, 미국은 대만 주변 정세를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국·우방국과 협력하여 서태평양에서 중국 군사력의 강화에 대항할 계획

-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첨단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정책이나 데이터의 국가통제 강화 추진중

º 미북 관계의 정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만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

- 미일 양국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제질서 유지·강화를 한층 촉진하는 동시에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일 협력을 검토할 필요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은 내정·외교 양쪽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하여 균형잡힌 대응 추진이 중요

- 안보 분야에서 미국-호주-일본의 협력과 더불어 일본-영국의 협력 강화는 QUAD와 AUKUS의 관계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 추진 필요 

º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상대」로 규정*

* 「잠정국가안보 전략지침」을 공표(’21.3.)

-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미국의 혁신 촉진, 우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동맹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 강조

- 중국도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4차 5개년 계획으로 AI, 양자 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포함한 7개 분야에 주력

º 경쟁 국가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가운데 각국의 산업 및 기술기반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상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

-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재편은 중국의 배제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4개 제품 (의약품, 반도체, 축전지 및 희토류 원소)에 대하여 공급망 재평가 진행

- 6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 재평가 및 1년 내 결과보고를 각각 명하는 대통령령(E.O. 14017) 발령

* 방위산업기반, 공중위생, ICT, 에너지, 운수, 농산물

- 미국은 정보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 기업을 소환, 가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정보통신 기기 공급망 리스크를 밝혀, 정보통신기기 공급망에서 중국계 기기 배제 추진

- 미중 대립으로 인한 해외 기술 공급 단절에 직면한 중국 당국 또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완화하여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산화 추진

º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술정책에 임할 필요

-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급망 강화,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중요기술육성 지원과 관련된 민관 기술협력, 특허 비공개

- 일본이 처한 경제안보 상황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 뿐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정·외교 양면에서 경제 안보 관련 균형 잡힌 대응 추진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