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연구․혁신․교육 분야의 투자현황, 국제 비교 등을 실시한 ｢2015년 교육과 연구 통계

   보고서｣를 발간(2015.7.1)

○ 이 보고서는 교육, 과학 및 연구를 사회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증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추진

 - 추가로 최근 5년간의 수치를 함께 제시해 변화 추이의 파악이 가능

□ 연구 및 혁신 관련 통계

○ 독일 내 연구개발 투자는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 2012년, 정부와 산업계는 R&D에 GDP의 약 2.88%에 해당하는 약 791억 유로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유럽 2020 전략의 목표인

    3.0%에 근접한 수치

 - 독일의 R&D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독일보다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일본, 이스라엘,

    대한민국, 덴마크, 스위스 정도에 불과

○ 2015년도 독일 연방정부의 R&D 투입 예산(목표)은 전년대비 2.61억 유로가 증가한 149억 유로로, 이는 2005년 대비 65%가

    증가한 수치

 - R&D 지출이 가장 높은 정부부처는 BMBF로 2015년 R&D 투자 예산이 88억 유로로 2005년 대비 72% 상승한 수치

 - 그 외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32억 유로, 연방국방부(BMV)는 9억 유로를 2015년 R&D 투자 예산으로 지출 예정
 

 
○ 연방정부는 미래의 사회, 성장 및 번영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특별히 강조

 - 첨단기술전략을 심화해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속가능한 산업 및 에너지, 혁신적 고용, 건강한 삶, 지능형 교통, 시민 안전 등에

    초점

 - 여기에 교육적 연구나 인문학 교육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촉진

○ R&D 투자를 통해 독일을 유럽의 기술․혁신의 엔진으로 만들고자 함

 - 연구와 혁신의 확대를 독일미래의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R&D에 우선순위를 부여

 - 첨단기술 포럼 지원을 통해 미래와 혁신적 작업 환경, 새로운 형태의 참여 등 중요 이슈를 다루고, 첨단기술전략의 발전을

    새롭게 촉진함으로써 스마트 성장과 질 좋은 직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

○ 연구인력 현황도 2007년 이후 확연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8.5만 명이 증가한 57만 명을 기록

□ 다른 국가와의 국제 비교

○ 유럽집행위원회의 ｢2015년도 혁신연합 스코어보드(IUS)｣에서 독일은 EU 내 혁신 리더*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 EU 혁신 스코어보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혁신리더국 :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에서도 독일 산업은 선두를 기록했으며, 유럽 내 혁신적 기업 10개 중 5개가 독일 기업

 - 연구 집약적 산업의 국제 특허출원 순위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12년)로 나타났고, 세계 출간 과학 논문의 비중은 5%를

    차지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4위(’13년)를 기록

○ 독일 혁신 시스템의 강점은 기술적 인프라, 과학과 산업계의 네트워킹, 시스템 효율성에 기인

□ 시사점

○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직후인 2008년, 독일은 오히려 전략적인 R&D 투자 확대에 나섰으며 그 성과는 최근 안정적인 산업

    기반으로 나타남

○ R&D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이슈와 자국의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식의 고려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