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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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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2년 ‘양회(兩會)’ 개최…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3-04
- 등록일 2022-03-17
- 권호 210
□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시작
º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약칭으로 매년 3월 개최되어 그 해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 3월 4일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3월 5일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개최하여 연간 경제정책을 결정
※ 일반적으로 10∼12일 동안 진행되는 양회를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의 기간을 8일로 단축 (2022년 양회기간: 3월 4~11일(정협 4~10일, 전인대 5~11일))
- 금년 개최된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2022년 경제 목표치 △ 세율 감면 등을 통한 소비 진작 경제 부양책 △팬데믹 정책 △공동 번영 국가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속 중국 입장 등이 관전 포인트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져 정부가 경기둔화 완화와 사회안정을 위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
- 전인대 첫날은 관례대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증액률 등 각종 목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제시
□ 미·중 갈등 속 과학기술 지출 대폭 증액하며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º 리커창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해 산업을 최적화하겠다며 기초 연구 10년 계획을 실시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강화를 발표
- 디지털 정보 인프라와 5세대(5G) 이동통신 규모화를 통해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 또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혁신과 공급 능력을 향상할 방침
º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금년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417억 위안(약 200조 6,000억 원)으로 편성
-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확대(75%→100%),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공제 비율 확대, 기초 연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
º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 10년 계획 실시 등 장기적 지원도 강화
- △과학기술 체제개혁 3년 방안 확정 및 실시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 강화 △전국 핵심 R&D 센터 역할 및 연구원 개혁 추진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입안·관리방식 개선 △국제 과학기술협력 추진 △세계핵심인재센터 건설 △인재개발체계 완비, 청년과학자 지원 강도 제고
º 이 외에도 제조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핵심 부품소재 등의 공급 보장, 산업·공급체인을 안정화하고 금융기관의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를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