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는 국방부(DOD)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4가지 정책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22.2.)

* Securing the Microelectronics Supply Chain

º 미국은 1958년 최초의 집적 회로를 개발하는 등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제조 역량이 감소

- 새로운 파운드리가 메모리 부품 등을 제작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 제조사는 새로운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반도체 투자 감소

- 글로벌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은 1990년 38%에서 2020년 12%로 감소해왔으며, 2030년에는 10% 미만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

º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자 제품과 무기 시스템 등 국방과 경제에 미치는 전략적 역할을 인식,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반도체 제조의 중심

- 반도체 생태계의 장기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한국, 대만은 새로운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비용의 인센티브 제공

※ 중국은 건설 비용의 30-40%, 한국과 대만은 25-30% 인센티브 제공, 이에 반해 미국은 10-15%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은 물론 국방부(DOD) 또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에 첨단 반도체의 제조를 의존

º미국은 경제적 트렌드와 반도체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 고려할 4가지 정책 이슈를 정리

(1)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Supply Chain Risk Management, SCRM) 전략의 필요성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TSMC나 삼성 등 특정 기업이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

-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를 위해 국내 제조 역량 강화나 디커플링 등의 정책이 추진

- 궁극적으로 자연 재해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이나 정보 공유, 조달 계획 통합, 공급 리스크 관리 등의 기법 활용이 필요

(2) 최신 반도체에 대한 국방부의 접근 필요성

- 국방부는 반도체에 대한 복잡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용제품*과 국방부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조된 부품은 신뢰와 일관된 접근성이 요구

* commercial off-the-shelf, COTS : 상업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이 되는 품목

- 현재 반도체 생태계는 응용 방안에 따라 다양한 기술 수준을 가진 제품을 제공, 국방부는 다양한 요건과 수요에 맞춰 첨단 반도체 기술과 범용 반도체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

(3)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감소를 위한 국방부의 조율 방안

- 국방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 생태계와 동맹국과의 조율만으로는 부족

- 조율되고 명확하게 정의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전략적, 전술적, 운용적 수준에서 필요

- 전통적으로 국방부는 전략과 시행 과정에서의 조율을 위해 특정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범기관적인 조율을 촉진하고 밀폐된 부서 자원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듦

(4) 반도체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합

- 미국은 아직 법적인 절차 문제로 국가적인 수준의 반도체 전략 계획을 미수립, 향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촉진과 보호의 두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