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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구혁신위원회 보고서 주요 현황 및 권고안 제시 원문보기 1

□ 독일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최근 연구, 혁신 및 기술개발 성과를 종합한 2022년 판 보고서를 공개(’22.3)

º 지난 몇 년간의 성과와 핵심 기술 영역을 정의하고, 국가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제와 권고사항을 제시

- 2021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핵심 기술 영역 주권 확보 및 2022년 국가 전략 관점에서 바이오·생명과학, 제조기술 부문이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

-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는 유럽연합 및 글로벌 경쟁국 대비 매우 취약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비교 우위 보유한 핵심 기술 경쟁력 유지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임을 강조

1. 기후 목표 달성

º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개발 수준 향상 및 상용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탄소 가격 정책 개발도 병행 필요

- 위원회는 유럽 및 각국의 배출 거래제에 대한 보다 높은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도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 정책에서 국가의 강력하고 신속한 개입 강조

- 저가격-배출 집약 기술에 의존하는 경쟁국을 대상으로 한 디스인센티브 (disincentive) 부과 제안

2. 기술 격차 해소

º 지난 20년 사이 핵심 기술 전 영역에서 중국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독일은 그 중에서 디지털 기술 개발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

- 핵심 기술 상실에 따른 위험은 간과할 수준이 아니며, 위원회는 핵심 디지털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진전 속도가 더딘 전자 정부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것을 강조

3. 교육 훈련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º 혁신과 생산성 강화는 미래 변화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숙련된 인적 자원 확보 공급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 특히 STEM 분야 전공자 확충을 위해 위원회는 교수법과 학습 내용 면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

- 기업 내 직업 훈련의 수준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 수요와 공급 균형 확보하는 효과 기대

4. 혁신 참여 확대

º 독일의 혁신역량 감퇴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혁신 활동 참여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 현장의 실질적 필요 지원

- 대학교 내 스타트업 및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다 전문화할 것을 강조

- 사회적, 생태적 프로젝트, 여성 창업가 등의 주제별 그룹에 대한 펀딩 모듈 개발 병행

5. R&D 시스템에 애자일 기반 거버넌스 구축

º 미래를 위한 연구혁신 정책 활동은 애자일 철학을 도입할 것을 제안

-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과 정책 실행-실패-수정을 거친 신속한 추진 가능

- 정부 부처가 집행기관으로 하달하는 혁신 활동을 지양할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