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자산 경제, ‘암호화폐’ 글로벌 시장의 또 다른 전장(戰場)

º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기부금 활동 매개체, 경제 제재회피 수단 등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드러나며 존재감 발휘

-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직후인 2.26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발표

- 개인 대 개인(P2P)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거래소(DEX) 유니스와프는 다른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기부할 수 있는 솔루션 공개

-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장관은 이 솔루션을 SNS를 활용해 세계 전역으로 공개

- 불과 이틀 후인 2.28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다른 비정부 기관(NGO)이 암호화폐로 모금한 금액은 2,300만 달러(약 2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

-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인 ‘우크라이나 DAO’도 활발히 모금 활동 전개

- 한편 미국·EU 등은 은행 간 국제 결제망(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압박했지만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자금확보·외화유출 우회 수단으로 활용

- 중국인이 설립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일부 제재 대상 주소의 자금은 동결할 수 있지만 모든 일반인(러시아 국민 등) 거래 금지 방안은 거부

※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2.27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용자들의 계정을 동결해달라고 촉구

□ 암호화폐 기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발전은 시장 성장의 동인

º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안 화폐’나 ‘디지털 금’으로 간주되어 온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º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SW, NFT, DAO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

- 2020년 말 발간한 ‘크립토 디시스 2022(Crypto Thesis 2022)’에서 “디지털 자산은 분야별로 다른 가치 생성 요인(value driver)을 갖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다른 디지털 자산 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 데이터의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웹 3.0’으로의 전환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

글로벌 주요국은 암호화폐 둘러싼 규제 개선 움직임 활발

º (러시아) 중앙은행(CBR: The Central Bank of Russia)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개인 간 금융거래 감시 강화를 촉구(3.18)

-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외화 유출을 제한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자금인출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적하도록 시중은행에 권고

º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법안에 서명(3.16)

- 2월 중순경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 후 전쟁 발발로 대통령 승인이 지연되었으나 한 달여 만에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공식 시행

-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소유권, 분류 및 규제기관을 정하고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

- 또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은행도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

- 다만 러시아가 암호화폐로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우크라이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모든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요청

- 러시아 핵심 인물의 자본 은닉처 가능성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최대 시중은행인 프리바트방크(PrivatBank)는 법정화폐를 통한 비트코인 매입을 일시 차단

º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3.9)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명확한 지침과 규제 행보 구체화

-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잠재적 이익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소비자·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성 추구, 불법 활동 방지와 함께 기존 금융 시장과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중점

- 한편 햄프셔주의 하원 의회에서 암호화폐 우호 법안 ‘HB1503’ 통과(3.16)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시장 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º (EU) 유럽의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주식·채권 등 자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의결(3.14)

- 유럽의회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를 광범위하게 포착하고 회원국 간에 유효한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해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MiCA 의결

- 업계 우려가 집중됐던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 채굴 금지 조항은 삭제했으며 유럽 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 진흥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했다 데 의의

* 컴퓨터 연산을 통해 해당 작업에 참여 증명, 보상 받는 방식으로 많은 전력 소비·환경파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업계 우려를 반영하여 삭제

º 한편 5.10일 새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일괄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용해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