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C,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해외기업 명단 확대 예고 

º 미국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국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중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견제 조치 강화

- 중국 기업은 미국 내 통신 네트워크에 접근·침입하여 첩보나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 국가안보 위험성을 높인다는 이유

- 이에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위원장은 국가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기업 명단을 새롭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언급

º 앞서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테크놀로지(大华技术)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5곳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판단했고 수출입 금지 대상에 포함

-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업체는 정부 기금 이용 불가

º 또한 ’20년 10월에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 차이나텔레콤아메리카, 금년 1월에는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자회사 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의 영업허가를 각각 취소

º 이어 올 3월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중국 통신회사 퍼시픽네트웍스와 그 자회사 컴넷의 미국 내 영업허가 취소

- 이 두 회사는 60일 이내 미국 서비스 중단

º 한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얌차이나(百胜中国), 베이진(百济神州), 자이랩(再鼎医药), 허치메드(和黄医药), ACM리서치(盛美半导体) 등 중국 기업 5곳이 ‘외국기업책임법(HFCAA)’을 위반했다며 상장 폐지 명단에 게재(3.8)

-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이 3년 연속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관리위원회(PCAOB)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SEC가 상장 폐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안

□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 기업 제재 가능성도 언급

º 미 상무장관은 러시아에 반도체와 첨단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FDPR: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3.8)

- 중국은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서방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부족한 물량을 채워줄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분석

º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를 언급하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 SMIC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직접 투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수단을 동원해 육성 중인 기업

- 미국이나 유럽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 기업에 장비·부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기술 라이선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

- 실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등 제재조치로 이어진다면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도 리스크

※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메모리반도체인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

□ 중국은 자국 기업 권익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º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경제재제 경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對러시아 외교정책이 중국의 권익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반박

※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에 반도체 공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미

º 또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사 2곳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근거없는 탄압이라며 반발

- FCC 조치는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국력을 남용하는 행보라고 비난

º 지속적인 일련의 미국 압박에 대항해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반외국제재법을 도입하였으며 자국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반격이 가능할 전망

- 반외국제재법은 직·간접적으로 중국 당국에 부당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거나 참여한 외국 개인·조직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