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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록체인의 기술 현황과 정책적 고려 사항 원문보기 1

□ 회계감사원은 유망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22.3.)

* Blockchain: Emerging Technology Offers Benefits for Some Applications but Faces Challenges

º 경제는 비즈니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 당국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에 의존했지만, 블록체인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러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블록체인은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응용프로그램 개선이 가능

- 하지만, 윤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음

º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등 금융적인 활용 방안에 집중되어 있지만, 비금융 부문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제공 가능

- 비금융적 블록체인은 대부분 시범 단계에 존재하며, 다른 블록체인과 소통 불가, 다양한 법적·규제적 불확실성 있고,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회계감사원은 의회와 연방 기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학술 및 연구기관, 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표준, 감독, 교육 자료, 활용 부문으로 정리

(1) 표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시행, 활용에 초점을 맞춘 관련 표준을 통일하도록 협력

(2) 감독: 정부는 규제를 포함해 기존의 감독 제도를 명확하게 하거나 블록체인 응용 기술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

(3) 교육 자료: 사용자와 규제자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적 활용 방안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의 개발을 지원해야 함

(4) 활용: 블록체인이 특정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을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