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성은 「Beyond 5G 추진전략」을 발표('20.6.) 후, 로드맵 관련 진척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한 「Beyond 5G 추진전략 진척보고서 2021」 발표(‘22.3.)

º Beyond 5G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전략

① 연구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 요소기술 연구개발

- 총무성에서는 Beyond 5G 실현에 필요한 최첨단 요소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연구기구에 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해 공모형 연구개발을 실시, 테스트베드 등 공용 연구시설·설비 정비중

② 개발 및 제조기반 강화

-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서 5G의 세 가지 기능*과 함께 시스템 전체의 높은 신뢰성, 고에너지 효율 및 고효율 주파수 이용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실시중

* 고속 대용량 통신, 저지연 통신, 동시 다수 접속

- (향후 대응) 산업용 도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포스트5G 등의 정보통신인프라*에 관한 연구개발, 상용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관련 기술, 첨단적 논리 반도체의 제조기술 등 개발 실시

* O-RAN(Open Radio Access Network), vRAN( virtualized Radio Access Network), MEC(Mobile Edge Computing)을 비롯한 각 요소기술

③ 연구개발세제 지원

- 디지털 관련 연구개발 등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21년 세제개정 대강령에서 시험연구비의 특례조치, 세액공제액 상한, 클라우드 제공형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개정 실시

º 5G 지식재산·표준화를 위한 추진 전략

① 전략적 지식재산화·표준화의 판별 및 공개·사실상의 표준(de facto)화 추진

- Beyond 5G 연구개발 촉진사업에서 지식재산 취득 및 표준화를 실용화·사업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등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 요구

(향후 대응)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지식재산의 취득 및 표준화에 관한 전략적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 검토

② 전략적 파트너와의 연계체제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 인터넷 경제에 관한 미일 정책협력대화에서 정부간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화를 통한 연계 강화에 합의 후 공동 연구개발 시작, 일독 ICT 정책대화에서 정부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연계강화에 합의

- (향후 대응) 미국 및 독일과 연계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신규 공모(’22.2.) 시작

③ 표준화 거점 활용 및 전략적 지식재산・표준화활동 촉진

- 산학관의 각 주체가 참여하여 Beyond 5G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취득 및 국제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설립

* '22.2월말 주요 통신사업자, ICT벤더 외에 사용자 기업, 법률사무소, 대학, 지자체 등 약 150명

- (향후 대응) 위 센터를 중심으로 제안 공모 결과를 토대로 한 세미나 개최 및 각종 정보 제공 강화 등 지식재산권 취득 및 국제표준화 대응 추진

º 5G·광섬유망의 전국 구축을 위한 전략

- '20년도에 도입한 5G 도입촉진세제나 과소지역 등 조건 불리지역에서의 5G 기지국 정비를 위한 보조금과 같은 세제, 재정조치를 강구하는 등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기지국 정비 지원중

- (향후 대응) 지속적으로 조건 불리지역의 5G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º 5G 연구개발 사업의 전략별 향후 추진 방향

-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전략의 심층 조사를 실시하는 등 「Beyond 5G를 향한 정보통신기술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보고서 공표(‘22년 여름)

- 광네트워크 기술 및 광전 융합기술 등 빠른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테라헤르츠파 등 고주파수대에 있어서의 실험 시험국의 면허 절차 간소화

- (지식재산・표준화전략) 민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표준화 활동 및 표준 필수특허 취득을 실시

※ ITU나 3GPP와 같은 표준화 기관 외에 다양한 민간중심의 포럼 표준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분석하기 위한 특별팀을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에 설치, IP 랜드스케이프 구축 및 활용 추진

- (전국망 구축전략) Beyond 5G는 4G 및 5G의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 도입 예정

- 총무성에서는 통신사업자 등에 의한 정비 진척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등을 재검토, 세제나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로컬5G를 포함한 5G 환경정비 촉진

- 제도면에서도 주파수 할당이나 기술기준 재검토, 인프라 쉐어링 추진, 조건 불리지역에 있어서의 광섬유 설치를 위한 교부금 제도 등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