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 최우선 과제…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준비

º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전략물자의 안정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체제(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창설 행보 본격화

* 첫 구상안은 2021년 10월 제안했으며 금년 3월 한국·일본 정부에 협력과 동참 요청 문서를 전달해 관련 절차를 본격 진행

-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같은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함께 새로운 공동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

- 새로운 공급망은 한국·일본 등 반도체 선도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도 참여를 요청하여 이들의 對중국 경제적 의존을 낮춘다는 복안

- 지난 3월 한·일 정부에 IPEF 추진 문서를 전달하며 협력을 요청했으며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을 비롯해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국가의 자발적 참여도 검토

※ 한·미·일이 반도체 산업에서 협력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 70% 이상 점유율 확보하는 셈

- 우리 정부에 보내온 IPEF 추진 문서에는 ①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②공급망 회복력 ③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④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구 명시

 º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위기감이 러-우 전쟁으로 더욱 심화하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 경제안보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목표

-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순환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참여국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제품 공급을 보장하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

- 반도체,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을 우선 분야로 선정하고 참여국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높이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관세 철폐가 목적인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무역·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각각 규범을 만드는 복수의 협정 패키지가 될 것으로 전망

º IPEF 협력 체제가 본격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미국 주도의 역내 안보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를 미국 안보·경제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인텔 등 토종 반도체 기업 육성과 더불어 대만·한국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에 있는 선도 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

- 동시에 종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 탈퇴(2017)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견지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해소 가능

□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 및 업계의 투자 확대도 공급망 안정화 노력 뒷받침

º 美 상원은 자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확대를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자금(보조금·장려금 등)을 투입하는 법안 통과(3.28 현지 시간)

※ 지난 2월 초 하원에서 가결한 이후 상원으로 송부되었으며 상원에서는 2021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과 병합 심사·승인

- 미국 중심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 제조업 활성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마련한 셈

º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점검을 위한 회의(3.23)를 통해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기업 혜택 방안 등 논의·검토

※ 팻 겔싱어 인텔 CEO,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 팀 아처 램리서치 CEO 등은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인 상업·과학 및 교통위원회에서‘차세대 혁신 기술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

(3.23)

- 인텔은 오하이오, 애리조나 주에 4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 4기 설립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선봉장

- 마이크론은 향후 10년 간 현지 반도체 팹 생산능력 확대 및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1,500억 달러(약 18조 원) 투자 약속

- 한편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단행한 삼성전자와 TSMC는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

□ (참고) 우리 정부도 IPEF 본격 출범에 대비한 준비 강화

º 차기 정부 대통령 당선인(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 통화(3.10)에서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공급망 문제’를 3대 현안으로 언급

º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리나라와 공급망 이슈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핵심 이슈임을 확인

º 우리 정부는 「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3.29)하며 IPEF가 다루는 산업·통산·에너지 분야의 이슈를 다각적으로 검토

- IPEF를 주도하는 USTR‧상무부와 협의해 온 우리 정부는 공급망, 디지털, 반도체,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이 연계되는 전략적·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 이에 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新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