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롱코비드의 예방, 진단,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 방안을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22.4.)

* FACT SHEET: The Biden Administration Accelerates Whole-of-Government Effort to Prevent, Detect, and Treat Long COVID

º 미국에서만 아직도 수백만 명이 롱코비드*라 불리는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국가 COVID-19 대비 계획**을 통해 롱코비드에 대한 연구를 추진

* Long COVID : COVID-19의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도 겪는 호흡기나 심혈계, 뇌 등의 만성적인 질환. 미국에만 770만~2,300만 명이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

** National COVID-19 Preparedness Plan

- 행정명령(22.4.5.)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롱코비드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정책 조율을 맡기고, 연방 부처와 기관이 롱코비드 환자를 지원할 방안을 계획

(1) 의료 서비스 제공

-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은 헬스케어 연구 품질청*을 통해 첫해 2,000만 달러(약 246억 원)를 시작으로 다년간의 투자를 통해 전문센터를 설립, 롱코비드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 보건부 차관실*은 롱코비드와 관련한 증상을 연구하는 Health+ 프로젝트를 추진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OASH

- 의료보험을 COVID-19 환자에도 적용하도록 만든 미국 구제 계획*의 요건을 바탕으로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도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American Rescue Plan, ARP

(2) 정부 서비스와 지원책

- 롱코비드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HHS)와 법무부(DOJ)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롱코비드 환자를 장애인으로 고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부(ED) 또한 롱코비드를 장애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한 학습 자료를 제공

* 미국장애인법(ADA)과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등

- 사회보장국*과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사회보장상해보험**과 보충보장보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활용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SSI

- 정부는 롱코비드 환자에게 지원기구*을 통해 정보와 자원, 서비스와 지원 방안을 제공

* 질병통제센터(CDC-INFO) 콜센터, 장애 정보 접근 창구(DIAL),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콜센터 등

- 고용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부(DOL)는 최근 COVID-19의 영향을 받거나 롱코비드를 겪는 근로자에 동등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3) 관련 연구 지원

- 지난해 국립보건원(NIH)은 롱코비드 예측, 치료, 예방 방안 연구를 지원하는 11억 5,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RECOVER*이니셔티브 발표

* Researching COVID to Enhance Recovery

- 질병통제센터(CDC)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롱코비드의 특성과 리스크 요인, 기저 메커니즘, 건강에의 영향 연구 목적으로 2,500만 달러(약 307억 원) 요청

- 보훈부(VA)가 보유한 COVID-19를 경험한 60만 명의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COVID-19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분석 계획

- 국방부(DOD)는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 질환의 역학, 면역학, 임상적 특성 연구*를 시작 예정

* Epidemiology, Immunolog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ith Pandemic Potential, EPICC

- 노동부(DOL)는 포용적인 장애인 정책과 그 혜택을 파악하기 위해 롱코비드를 포함한 부상이나 질환을 경험한 근로자를 위한 조기 대응 전략을 파악

※ 시범 사업을 캔자스, 켄터키, 미네소타, 오하이오, 버몬트 등으로 확대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