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연구소는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미국, 중국의 과학기술력을 비교, 하이테크 기술의 진흥과 기술유출 방지의 균형에 대해 분석(22.4.)

º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큰 방향성으로서 3가지 강조

- 기간 인프라및 공급망 등 취약성 해소하여 자립성 제고

- 연구개발 강화 등에 의한 기술·산업경쟁력 향상이나 기술유출 방지를 통하여 우위성 및 불가결성 확보

- 기본적 가치나 규정에 근거하는 국제질서 유지·강화

º 미국, 중국에 비해 일본은 공적 연구개발 투자의 정체로 연구논문에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력 후퇴가 보이고 있음

- 미·중 양국이 첨단기술에 대해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 차원에서는 밀접한 연계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학계의 국제화는 지연 중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첨단기술, 특히 뒤처지고 있는 AI·기계 학습을 포함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국제화 추진 필요

-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안보상 문제가 되는 기술을 추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인력, 싱크탱크 기능 등

º 연도별 논문수를 보면 중국 저자 논문의 증가가 뚜렷하여 약 15만 건(‘10년)→ 50만 건('19년)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 미국은 약 59만 건('19년)에 육박

- 일본 논문은 매년 약 10만 건에 그치고 있어 논문 수로만 보면 일본은 미국이나 중국의 약 5분의 1에 머물고 있음

º 대학의 특허나 대학벤처 부분에서는 특허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트레이드 시크릿*를 조합함으로써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가 필요

* 트레이드 시크릿 : 노하우 등과 같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비밀

※ 산학 협력에 의한 성과의 경우에는 상대방 기업과의 취급에 관한 협의도 필요

- 각 대학에는 대학 연구의 지식재산화와 산학 연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나, 각 대학의 공통적인 생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º 미·중 마찰의 경우, 사전에 리스크를 밝혀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로는 불충분하여, 오히려 불확실성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 사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발상이 필요

- 미·중간의 하이테크 마찰이 과열되어 국제적 과학 혁신, 사업 혁신 관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관 모두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필요

- 외환법 등에서 안보상 문제가 되는 기술 거래에 관한 제한조치를 효과적으로 작동

-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 연구의 동향이나 과학 혁신에 관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조사기관 설치 필요

º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담당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및 과학기술 관련 동향 및 예측하는 기관*은 있으나, 안보 관점에서의 검토나 과학 혁신과의 관계도 포함한 경제 활동과의 관계에 입각한 분석은 불충분

*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 경제산업성 관련 연구기관도 포함한 범정부적 싱크탱크 기능이 필요

- 기업측에서는 탄력적인 발상을 포함한 위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 미국의 무역·투자 규제와 같이 제3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제제도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 필요

º 일본 기업은 미국, 유럽 기업에 비해 경쟁적인 인텔리전스에 관한 인식이 뒤떨어지고 있음

- 사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특히, 큰 리스크로서 안전보장상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국제적 인텔리전스 기능을 높이는 것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