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국가 안보 취약성을 의원들에게 보고*(’22.4.)

* Analysis for CHIPS ACT and BIA Briefing

º 반도체는 세계 경제와 인터넷 자체를 뒷받침하는 거의 모든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및 클라우드 서버는 물론 국방의 첨단 기술과 무기 시스템을 구동

-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다수는 외국 생산자에 의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도체 부족을 촉발하여 경제 전반에 파급을 미쳤음

※ 오늘날 반도체 생산의 70% 이상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반도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미국은 국내 반도체 생산을 재건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보이고 있음

º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CHIPS for America Act와 초당적 혁신법을 통한 지원

- CHIPS for America Act는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예정

- 초당적 혁신법*을 통과시키고 국내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여 해외 공장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국내 기업들이 예방할 수 있는 계획 마련

* BIA, Bipartisan Innovation Act

º CHIPS for America Act 및 초당적 혁신법(BIA) 통과에 대한 장벽

- 의회는 CHIPS for America Act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법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 의회가 혁신과 첨단 제조를 조화롭게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함에 따라 CHIPS for America Act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연 중

- 미국에서 보다 견고한 반도체 제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하원과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º 미국 상원은 미국 혁신 및 경쟁법 (USICA)을 2021년 6월에 통과시키고, CHIPS for America Act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

※ USICA는 5년간 칩 공장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390억 달러와 CHIPS 법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위해 112억 달러를 포함

- USICA는 미국 시골 및 소도시 전역의 지역 기술 센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안임

- 상원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원 민주당원은 연방 연구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을 다루는 법안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음

º 미국 하원의 민주당은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2022년 1월 말 공개

- CHIPS 법안(520억 달러)에 대한 동일한 지원금이 포함되지만 USICA는 지역 기술 허브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약 2000억 달러를 삭감함

- 하지만, 하원 법안에 누락된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미국 경쟁법은 ​​긴 조정 기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