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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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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2-04-13
- 등록일 2022-05-13
- 권호 214
□ 의회조사국은 미국 내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 기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제의 제정 및 시행 현황을 발표*(’22.4.)
* Intellectual Property Law: A Brief Introduction
º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은 개발자 외의 사람이 무형의 창조물을 만들거나, 복사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한으로 구성
- 미국 헌법의 지식재산권 조항(IP Clause)은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작가와 발명가에 이들의 저작과 발견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제공
-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은 의회가 주 정부 간 혹은 국제적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회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
-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는 새롭고 유용한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혁신과 지식의 전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막으며,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음
º 미국은 연방 수준에서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 기밀의 4가지 법적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보호
- 각각의 법안은 서로 다른 적용 범위와 절차,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
※ 최근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기술, 엔터테인먼트, 의류, 제약 등의 지적재산권 집약적 산업은 미국 내 4,700만 개의 일자리와 GDP의 41%라는 경제적 가치(7.8조 달러, 한화 약 1경 원)를 차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