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첨단 산업 부문에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살펴보고 국가적인 수준의 첨단 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22.4.)

* Why America Should Compete to Win in Advanced Industries

º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과 무역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정치·경제적인 교리의 차이에서 비롯하며, 미국에서는 크게 국제 경제에 대한 4가지 관점이 존재

(1) 글로벌 신자유주의자

- 클린턴 정부의 민주당원과 부시 정부의 공화당원, 많은 경제학자가 지지하는 관점으로 자유 무역과 이민, 세계화의 혜택을 강조하며 국가 간의 경쟁 구조를 거부

-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주요 산업기반을 잃는 것에 정부가 산업 정책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2) 진보적 지역주의자

-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작은 기업으로 구성된 대안적인 경제를 지지

- 글로벌 경쟁보다는 국내에서 경제적 혜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의 경쟁보다는 주주와 최고 경영자, 근로자 등 서로 다른 자본주의의 계층 간의 경쟁에 관심을 두고 있음

(3) 국가적 보호주의자

- 해외에서 제조 활동을 펼치는 기업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이민과 무역 정책에서 국경 개방을 거부하고, 저임금 국가와 미국 간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무역 협정 탈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대두한 국가적 보호주의는 무역의 혜택을 부정하며, 특성화를 이루기보다는 저임금 제품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미국이 이기기를 원함

(4) 국가적 개발주의자

- 글로벌 신자유주의자와 달리 국가적 경제 체제를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 관계로 인식

- 미국의 고부가가치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생산적이며,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 연방 정부가 국내 기업과 근로자, 지역에 최대한의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의 산업 구조를 보다 고부가가치와 무역 분야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

º 글로벌 경쟁의 현실을 인정하고 OECD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산업 부문에서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분석

- 국제적 경쟁 우위의 척도로 산업 산출물과 글로벌 GDP 비중을 활용한 1995년, 2006년, 2018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봄

- 부가가치가 높은 7대 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비중은 2006년 24.1%에서 2018년 22.9%로 감소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산업별로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냄

- 미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GDP 대비 글로벌 산출물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산출물 비중이 GDP 비중보다 높아 경쟁 우위를 갖거나 특성화를 이룬 산업은 제약, IT 및 정보서비스, 기타 운수 장비에 불과하였음

º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와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무역 산업 부문에서 국가의 경제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적 첨단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