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 탈탄소연료정책소위원회는 4.18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투자 촉진·수요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내용을 발표(’22.4.)

º 수소·암모니아는 '50년 탄소중립(CN) 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지금부터 다양한 수요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상용화 대비가 필요

- 공급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확보해야 하므로, 당분간은 '30년 목표달성(300만 톤/년)에 필요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이 필요

- 앞으로는 공급망 구축 및 인프라 정비에 따라 시장이 성장하여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기술 혁신 등으로 공급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

-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시장의 자립 형성을 목표로 추진 필요

º 발전 분야 뿐 아니라 FC* 트럭이나 선박 등도 포함한 수송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연료 이용, 철강이나 화학에서의 원료 이용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

* Fuel cell :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지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 이러한 가운데 수요를 한정하여 지원을 할 경우, 특정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수요 창출이 기대되지만, 다양한 공급망 및 수요 창출이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

- 하지만 수소의 그리드 패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체에너지의 단가가 일반 전력회사(화석연료 등)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보다 작거나 동등한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

- 전체적으로 수급 균형을 잡고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공급 균형이 무너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음

º 수소·암모니아의 상용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 사업에 따른 각종 위험에 올바르게 대처하여 사업 안정화가 필요

- 수소·암모니아의 시장이 미성숙하고, 기존 연료에 비해 고비용

- 수소 공급 사업의 사업 수익 및 초기 투자 회수의 예견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한 방안이 필요

* ① 가격 리스크(판매가격이 낮고, 제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

  ② 양적 리스크(판매량이 적어 설비투자를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

º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수

- 이를 위해서는 수소·암모니아 공급 사업자에게 공급 비용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

- 구체적인 대응으로서는 비용 목표나 보조 상한액 설정 등과 함께 경매의 도입 등에 의한 경쟁 원리 도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 중

- 하지만, 시장의 성숙도나 상정된 사업자수에 따라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 한정하지 말고 상세 설계 하에 구체적 논의 필요

※ 다른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예 : FIT 제도에서 입찰제도 등 도입

※ FIT 제도 : 국민부담 억제나 비용 감축의 가속화를 위하여 중장기 가격 목표를 설정힐 뿐 아니라, '17년부터 국가의 전력 매입 가격 결정 시 입찰 제도를 도입(모집 용량과 상한가를 설정하여 싼 가격을 입찰한 사업자부터 낙찰)

º 수소는 제조원 및 용도 등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의 조합은 공급망 구축 및 수요 창출을 위해 중요함

- 하지만, 각 대응 사이의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과잉 지원·부담이 되어 정책 전체가 복잡화·비효율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각 정책의 관계(중복·보완)를 이해한 후,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정리하면서, 사업자가 적절한 정책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