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º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 국가전략기술 후보(안)** 등 국가 경제·안보를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이어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육성 △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과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 ’21년 12월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에 더해 연계 부품, 서비스, 제도 등 전체 생태계 조성을 고려한 포괄적 구상이라는 점에 의의

º (추진 배경)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 축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기반 융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 공급자 관점에서 교통수단·노선을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한 이동수요를 해결하는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 가속

- 자동차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로 전환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대두하는 등 모빌리티 혁명 본격화

- 이에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초연결·인공지능 등과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

º (추진 목표) ’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등

□ (#2) 5G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에 이통사 촉각

º 인수위는 평균 5G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여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는 요금제 출시 검토

-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는데 통신업체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 폭이 넓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

- 현재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10~12GB 이하(5만 5,000원)와 100GB 이상(6만 9,000원∼)으로 양극화

- 고가형으로 가입하면 데이터 제공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저가형은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어 사용하다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

-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폰 사용자 1명이 한 달 사용하는 데이터양은 평균 26~31GB 수준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하는 구조

- 인수위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5G 중간 요금제는 20GB~100GB 구간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것

º 소비자 선택권 증진에 따른 5G 보급률 확대, 고물가 대응 등 긍정적 견해와 통신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에 따른 수익과 5G 투자 여력 감소 등 의견은 분분

- 일부 무제한 가입자의 이탈 발생 등이 우려되지만 기존 LTE 가입자의 5G 이동으로 5G로의 이행 가속화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세계 첫 5G 상용화 국가이며 영국 EE, 독일 O2, 캐나다 로저스, 중국 차이나모바일 등 후발 해외 통신사도 이미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금제 출시는 속도를 낼 전망

※ 5G 가입자 수는 2021년 11월 2,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3월 말 기준 약 2,290만 명으로 집계

□ (#3) 새로운 혁신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등 110대 국정과제 선정

º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 발표(5.2)

- (개념)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

- (기본 원칙) ①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②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 ③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 ④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 ⑤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 ⑥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 ⑦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⑧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 ⑨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 (중점 추진과제) ①‘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③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 ④‘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⑤‘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

º 4차 산업혁명 전환 시대에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으로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110대 국정과제 선정(5.3)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