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를 하나로 엮는 인터넷, 또 한편으로는 정보 검열·감시 등 국경의 장벽

º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시·검열 기술을 인터넷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간 분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사례도 발생

- 북한은 인터넷 검열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도 인터넷 등에서 자국 및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운동가 체포 등 인권탄압이 이루어지는 상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석유 수입 축소, ‘러시아 보이콧’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인터넷·미디어 분야까지 확대

-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 매체의 계정 광고나 영리 행위 금지, 구글 뉴스는 러시아 국영 언론 매체 뉴스 제외, 모바일 어플 차단, 親러 언론채널 광고 탑재 중단 등

- EU 집행위도 러시아 국영 매체 ‘러시아투데이’, ‘스푸트니크 통신’의 유럽 지역 서비스를 금지했으며 러시아 정부의 허위정보와 정보 조작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

- 전쟁 발발 후 약 1주일 만에 서구의 SNS 콘텐츠, 뉴스 서비스 등을 이용하던 러시아인 계정 수백 만 개가 사라졌으며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도 일상적으로 검색할 수 있었던 러시아 뉴스 서비스 단절 등 사실상 인터넷 한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셈

□ 미국, 공동 번영과 민주주의 정착 위한 새로운 인터넷 질서 주도…중·러 겨냥 

º 미국을 중심으로 60여개 국가가 중국·러시아의 온라인 자유 탄압과 차별 등을 규탄하며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 발표(4.28)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하에 백악관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한 장관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발표

- 백악관은 인터넷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켜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전례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십 억 명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가능하게 하면서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등 획기적인 혁신을 창출했지만 심각한 정책적 도전 과제도 초래했다고 지적

- 일부 국가가 표현의 자유 억압,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 검열, 선거 방해, 허위정보 유포·조장, 시민의 인권 탄압 등 디지털 권위주의(디지털 독재) 증가를 목도한다는 것

- 동시에 수백 만 명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 장벽에 직면해 있고 사이버보안 위험과 위협은 네트워크의 신용과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우려

- 이 같은 도전에 대응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키는 글로벌 인터넷 촉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당한 연결성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촉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운영을 유지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법 보호·강화 등 원칙을 포함한 선언문 발표

- 선언문을 기반으로 협력 파트너국 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전의 비전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목표

-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주요 7개국)을 비롯해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그리스 등 대다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호주와 대만도 포함

※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는 인터넷 산업이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 등을 검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º 미국이 주도해 인터넷과 관련한 선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주 대 반(反)민주’의 선명한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연장선상이라는 평가

º 한편 연합체 구성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점, 인도·브라질 등 일부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

º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선언과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디지털 협정을 묶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는 구상

□ 대만, 안전한 인터넷 환경 중요성 등 동참 배경 설명

º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영상회의에 참석한 정무위원(디지털 담당 장관) 탕펑(唐鳳, Audrey Tang)은 “글로벌 전염병은 디지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언론자유를 지켜야함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심화시켰다”고 발언

º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디지털 회복력이 불가결함을 상기시켰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방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강조

º 민주주의 표현과 인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며 지키는 것은 대만 정부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언급

□ 반면 중국은 이데올로기에 선긋기 행보라고 비난

º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며 국제규칙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

º 인터넷 공간은 인류의 협력 공간이고 인터넷 공간의 미래는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각국 이익을 존중하는 인터넷 국제관리 규칙을 제정해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질서정연한 디지털 공간

을 구축할 것을 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