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2011년 개정된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에 이어, 효과적인 특허괴물

   (Patent Troll)* 규제를 위해 논의 중인 추가적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 특허권 행사 전문 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으로, 특허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생산보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AIA의 개정으로 제3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의심스러운 특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 필요

□ 문제점

○ 특허괴물은 현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소모적인 소송을 남발하지만, 실제로 특허괴물이 얼마나 심각한

    특허소송을 야기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

 - 특허소송 건수는 매년 미국특허청에 등록되는 특허건수의 1.5%로 수년간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

 - 2014년에는 연방 특허소송 건수가 2013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포스트 그랜트 특허에 대한 도전은 증가

○ 현재 특허괴물에 대한 백악관의 정의는“개발 또는 기술이전 지원보다 라이센스 비용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이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

   * 특허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대학 및 판매나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특허화가 가능한 발명을 하는 차고 발명자(garage inventor)

      등

○ 특허수집기업(Patent Aggregators)*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침해하는 대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통해 개인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특허거래비용의 감소 및 특허권 관리업무를 분담하는 등, 순기능도 수행

   * 대기업 등으로부터 개인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이 침해받을 때 대응지원. 저작권 분야의 미국 작곡가, 저자 및 출판사

      협회 등과 유사

○ 특허청의 절차 개혁 및 특허가능 대상 제한 등의 요건 강화를 통해 특허소송 남용의 원인 중 하나인 저품질의 특허권 허여

    (許與)를 개선해 특허 품질 향상이 필요

□ 개선안

○ 미 의회는 ｢Innovation Act*｣ 및 ｢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등을 제안, 특허제도의 개혁

    방법을 고려중

   * 특허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법정 변론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지정한 법안

 ** 대법원이 특허민사소송 절차에서 특허침해신고양식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마찬가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법정 변론에 포함하도록 함

□ 결론 및 시사점

○ 미 특허제도의 개혁은 특허소송 시스템의 비용 감소 등 많은 이점이 있지만, 또한 합법적인 특허권자의 권리 옹호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

 - 신규 법안의 용어 해석에 있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미 의회는 결정전에 개혁안으로 인한 의도된 이익(intended benefits) 뿐만 아니라 발생할지 모를 부정적 영향(possible

    harmful effects)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

○ 우리 역시 특허괴물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특허괴물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

  ※ 2015년 1/4분기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가 증가 

출처 : 헤리티지재단 (2015.7.14) 등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5/07/a-measured-approach-to-patent-reform-legislation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s1137/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