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는 현재 경제성장을 위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실시중인데, 특히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부문의 다양한 규제 완화를 추진 

□ 영국의 주요 규제개혁 정책

○ (규제비용 총량제, One-in, Two-out*)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신설시, 다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진행

   * 증가비용과 동등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One-in, One-out 제도에서 증가비용의 2배를 감소시키는 One-in, Two-out 제도로

      확대(2011)

○ (규제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규제신설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

○ (규제개선 청구제, red tape challenge)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Cutting red tape)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규제를 검토하여 폐지 및 개선을 추진

 - 시기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 공개 토론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소매, 숙박·식음료, 도로교통, 건강·안전, 제조, 고용관계, 환경, 아동 서비스, 철도, 에너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수자원, 주택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하여 진행

□ 영국 기술혁신숙련부(BIS)는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Cutting red tape)으로 5개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평가

   프로그램의 개시를 발표(2015.7.16)

○ ①에너지, ②폐기물, ③농업, ④요양 시설, ⑤광물 채취 분야의 규제‧법률 집행 및 시행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

○ 1차 검토 작업을 통해 상기 분야에서 5년간 약 100억 파운드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 분야별 계획

○ (에너지) 복잡한 라이센싱 요구사항,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 요소 등 규제 개선 가능 분야를 탐색

○ (폐기물) 생산·처리 단계부터 수집·폐기·관리 단계까지 폐기물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영향을 검토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

○ (농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복되는 정보 요구로 동물 건강 및 축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매년 7,700만 파운드(업무 비용은

    170만에 불과)의 비용이 소모되므로 중복되는 정보 요구를 제거

○ (요양 시설) 서로 다른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정보 요구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므로, 중복되는 정보 요구를 제거

○ (광물 채취) 채굴·채석 기업은 개발 허가와 환경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나 영역별 규제의 접근방식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므로, 관련 영역의 단순하고 일관된 방향의 규제 개선 추진‘’

□ 시사점

○ 영국은 5개의 핵심 산업분야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피규제자인 국민․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대상이 되는 핵심 산업분야의 선정 이유, 진행방향 및 방법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