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22.5.3)

 -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효과 기대

□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위상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기반

○  한국은 ’19년 OECD가 새롭게 개발한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전체 1위를 차지(OECD, ’20)

  ※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③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④열린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

      (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 등 6개 지표 중 데이터 기반 정부는 3위 기록

□ 해외 주요국들도 데이터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

○ (미국) 美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 Budget)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장려와 프라이버시 문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상호운용성 데이터 역량개발 등 2020 Federal Data Strategy를 새롭게 발표(’20.1.)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 Sports)는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超디지털 세상 등장에 따라 National Data Strategy 발표(’20.9.)

○ (일본) 日데이터전략T/F는 포괄적 데이터 전략을 마련(’21.8.)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트윈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중심 사회 구축 추진

□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정부혁신 시스템 구축을 제시

○ 데이터 전면개방, 민간협업,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으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과학적 정책 수립,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을 추진

  ※ 칸막이로 따로 노는 17,060개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32%)･주요데이터(10%) 등 낮은 개방 수준, 최신 디지털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아날로그 업무 스타일 잔재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공개･분석･활용･가치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 위해 데이터 목적과 사용자 중심 접근 필요

○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와 존재 유형, 현행 품질･관리체계, 업무특성, 기술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정교한 관리 메커니즘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은 예외사항만 금지하고 큰 틀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전면개방하고, AI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갖춘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구현될 전망

○ 데이터 레이크의 위험요소로는 정제되지 않은 일부 원시 데이터의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처리 성능 저하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추진

○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저장하고 관리･분석도 중요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실제 문제해결에 존재

  ※ 결국 데이터 기반 하에 정책결정이 가능한 클라우드 상의 디지털 트윈 정부로 해석 가능

○ 활용과 보안을 동시 제고하는 新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보안역량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