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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발표 원문보기 1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미국과 12개 파트너국의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형성하기로 한 홍보자료 발표(’22.5)**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In Asia, President Biden and Doze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ㅇ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이 강한 경제를 위해 IPEF를 구축하기로 함

- 초기 멤버로는 미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이사,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으로 구성(그림1. 참조)

*세계 GDP의 40%,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앞으로 30년 간 글로벌 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그림2. 참조)

ㅇ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주체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확대함은 물론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는데 도움

ㅇ IPEF는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취약한 공급사슬과 부패, 세금 회피 등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높은 수준의 표준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임

*연결된 경제, 회복력이 강한 경제, 청정 경제, 공정 경제(※주요 내용은 다음 표 참조)

ㅇ IPEF에 참여한 국가는 대부분 중국이 참여하고 있거나 가입을 고려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