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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타트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과제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과제에 관한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 공표(’22.5)

* (목적) 스타트업의 표준적 성장 프로세스를 밝히고 성장 프로세스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P BASE(스타트업 지식재산 커뮤니티 포털), IPAS(IP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검토

ㅇ 일본 스타트업을 둘러싼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지원 동향에 대한 파악 실시

- (현황 및 과제) 일본 대학벤처 수는 ’20년 2,905개로 역대 기록 갱신하였으나,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의 수는 6개, 시가 총액은 세계 19위 수준(’21년말 기준)

-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지식재산으로 큰 가치가 있으며,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전략」 구축이 필수적

※ 다만, 효과적 특허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는 수준은 20%로 저조한 상황

- (지원 동향)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대표적으로 IP BASE 및 IPAS*를 ’18년부터 운영중

* 사업 멘토와 지식재산 멘토에 의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여 빠른 단계부터 사업전략에 지식재산 전략을 포함시키도록 독려

ㅇ 스타트업의 표준 성장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 맞는 지식재산 지원의 검토와 IP BASE 및 IPAS의 재검토･확충 그리고 성장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

* 일본 국내 설문조사(스타트업 3,619개 기업 중 유효응답 359개 기업, 지원기관 499개 기관 중 유효응답 213개 기업) 및 국내외 청취 조사 실시

- (스타트업 성장 단계) 신흥시장에 상장한 스타트업(약 270개 기업)에 대하여 설립 후 각 자금조달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집계

- 설립 후 약 10개월 이내에 시드(첫 외부자금 조달) 단계에 이르렀고, 설립 후 약 87개월(약 7년) 만에 신흥시장 주식 상장에 도달

-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의 위치) 경영전략 내 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과 포함 여부에 대한 응답은 「의료･복지업」 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80% 이상,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70% 이상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56.3%에 불과

- (공동연구시 지식재산 관련 이슈) 기업이나 대학･연구기관 등의 공동연구시 장벽으로 느껴졌던 이슈로는 「공동 출원시 권리 취급」이 가장 많았고, 「실시권을 둘러싼 문제」가 뒤를 이음

- (지원에 대한 수요) 스타트업, 지원기관 모두 「지식전략입안을 위한 전문가 상담비용 마련」, 「해외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드는 자금･노하우 지원」이 최다

ㅇ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방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