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METI)은 ʹ50년 CCS 연간 저장량 목표 및 ʹ30년 CSS 사업화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의 필요성, 기본이념 및 구체적 액션 등에 대한 중간 보고서 공표(‘22.5)

ㅇ CSS 추진시 ʹ50년 CCS의 연간 저장량으로부터 역산하여 ʹ30년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계획적·합리적*으로 실시

* 에너지믹스 현황 및 다른 탈탄소 기술의 상용화 현상 등 고려

- (목표) ʹ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목표를 전제로 ʹ50년 연간 CO2 저장량의 기준을 1.2억~2.4억 톤으로 상정

- (구체적 액션) CCS 사업실시를 위한 국내법 정비를 위한 검토, CCS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안), 지원방식 검토, 국민의 이해 증진, 해외 CCS 사업 추진 등

ㅇ ʹ50년 CCS 연간 저장량 목표로 연간 약 1.2~2.4억 톤이라는 기준을 공유

- ʹ30년까지 CCS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기에 법률을 정비하고(ʹ23년 중 법률 정비 필요), CCS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럽, 미국 등 CCS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건설 단계나 조업 단계에 보조금 지급 필요

ㅇ 또한, CCS 장기로드맵 검토회 하에 「CCS 사업·국내법 검토 WG」와 「CCS 사업비용·실시 과정 검토 WG*」를 새롭게 마련하여 이들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연내에 CCS 장기 로드맵 최종 보고서 공표

ㅇ CCS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 환경을 정비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약속하고 구체적 액션을 실시

① CCS 사업 실시를 위한 국내법 정비 검토

- ʹ22년 내에 CCS사업에 관한 법 정비를 위한 논점을 정리하고 관련 법 정비를 실시

② CCS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프로세스별 과제의 파악과 연구개발 요소 등을 논의·설정하여 CCS 가치망 전체에서의 비용을 감축

③ CCS 사업 관련 정부 지원방식 검토

미국, 유럽 등의 선진 CCS 사업의 가치망 전체의 건설 단계 및 조업 단계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제도의 벤치마킹화 검토

※ 미국, 유럽 등 CCS 선진국은 정부 지원을 실시(설비투자 비용(CAPEX), 운영 비용(OPEX) 등)하고 있고 보조율은 100%에 육박

- 정부는 ʹ30년 이전에 CCS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CCS 사업참여의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④ CCS 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CCS의 필요성과 CCUS 실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CCS에 따른 안정성 확보, 리스크 관리 및 CCS 비용 감축을 위한 대응 등을 홍보하여 국민 또는 CCS 실시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 도모

⑤ 해외 CCS 사업 추진

- 아시아 등 신흥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아시아 CCUS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중동, 호주 및 아시아 등의 산유국에 대한 CCS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과 JCM의 CCS 크레딧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