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재무부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2015.7.10)

  * Fixing the Foundations : Creating a more prosperous nation

○ 생산성은 국민소득으로 대변되는 삶의 수준(Living Standards)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요소

○ 생산성 향상이 주요 국가들의 도전과제로 부상하면서 영국도 선진국들과의 생산성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 영국은 여타 선진국 대비 노동시간당 GDP가 낮은 수준으로, 미국과는 약 31%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영국의 노동시간당 GDP(GDP per hour worked)와의 격차>

○ 이에 영국 재무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표준 향상을 목적으로 15개의 추진

    방안을 제시


□ 장기투자 부문 추진방안

○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근로자 소득세 감축을 통해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유도

 - 현행 20%인 법인세를 ’17년까지 19%, ’20년까지 18%로 축소 예정

○ (장기투자 및 저축에 대한 보상)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공제제도 및 인센티브제도의 도입․강화

 - 2016년 1월부터 20만 파운드 수준의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를 추진

  ※ AIA는 2008년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2016년 1월 1일에 20만 파운드로 다시 개정될 예정으로, 5만 파운드(’08-’10)→10만

      파운드(’10-’12)→2.5만 파운드(’12)→25만 파운드(’13-’14)→50만 파운드(’14-’15)→20만 파운드(’16-)로 변경*

     *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 (고숙련 인력의 육성․활용) 영국 경제의 약점으로 인지되는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교육 질의 향상 및 기업 수용 대응 추진

 - 300만 개 이상의 견습(apprenticeships)직 마련 및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 및 지역 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축

○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 교육수혜자격을 가진 누구에게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

 -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 촉진 및 학생 선발 확대

○ (현대적 수송시스템 구축) 도로 및 네트워크 철도에 대한 투자 재원 및 계획 수립

 - 2020-2021년까지 자동차면허세(Vehicle Excise Duty)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교통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교통체계 현대화 달성

○ (저탄소 에너지투자 장려)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탄소 에너지 활용 체계 구축

 - 북해 유전 및 가스 채굴, 셰일가스, 원자력 발전소 등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 기업 에너지 제재관련 정책의 개선 및 단순화를 위한 검토 병행 추진

○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 기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기반 시설 전체의 세계적 수준

    디지털화 추진

 - ’17년까지 전체 가정 및 기업의 95%이상이 최소 24Mbps가 넘는 속도의 인터넷망 구축

 - 통신시장 내 4G 및 최소 100Mbps이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장 사업자들을 지원

○ (수준 높은 과학 및 혁신 달성과 빠른 확산 촉진) ’21년까지 영국 연구시설에 대한 69억 파운드의 투자 시행

 - 특히 주요연구 성과인 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Catapult centres*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개발 추진

  * 영국기술전략위원회에 의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아이디어의 상업화 및 기술 확산을 전담

□ 역동적 경제 추진을 위한 방안

○ (주택시장 활성화 등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한하고, 생산성을 낮추는 주택공급 제한을 완화

 - 주택건설 관련 지역별 권한을 위임 및 확대하고, 초기 주택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고소득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축소) 소득과 복지서비스간의 균형조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

 - 사회적 약자인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전국민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지급 및 조세 제도 개혁 등 추진

   *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16년 4월부터 시간당 8300원 (7.20파운드)을 의무지급해야 하고, 이를

      2020년까지 1만400원까지 인상

○ (근로 및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확대) 근로장려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3-4세 아동이 있는 근로가정에 대하여 주당 30시간까지의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

 - 소득연계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개혁

○ (금융산업의 세계적 수준 육성) 글로벌 경제침체로 부진했던 영국의 금융업 분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

    추진

 - 건전성감독원(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및 금융업무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통한 시장내 경쟁 촉진

 - 은행에 대한 경쟁력 및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장기계획을 실행

○ (최소 수준의 규제를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조성) 100만 파운드 이상의 관료적인 형식주의(red tape) 제거 추진

 - 통신시장에 있어서 쉽고 빠른 소비자 전환 지원을 위한 명확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

 - 선도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

○ (국제 투자에 개방적인 교역국가 지향)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강력한 교역 연계 체계 마련

 - 수출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및 금융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제 개선

○ (도시재생 및 균형 개발)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더딘 북부지방에 대한 인프라 및 교통, 보건체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쉐필드, 리버풀, 리드, 서 요크셔 등의 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등

□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총체적 수단을 마련하여 발표한 방안

○ ‘과학’, ‘기업환경’, ‘국방’, ‘행정’ 등 분야별 생산성 향상과 같은 미시적 관점의 분야별 정책방안 마련이 아닌 국가 포트폴리오의

    개념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효율의 제거(reduce or get rid of inefficiency)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increase the efficiency)’를

    위한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적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