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의료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 문서를 발표*(’22.5)

* Health Data Governance for the Digital Age: Implementing the OECD Recommendation on Health Data Governance

ㅇ 의료데이터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 안전 및 환자 중심성을 개선하고, 과학적 혁신,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 및 평가를 지원하고,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제공 모델을 재설계 및 평가하는 데 필요

- OECD 보건 위원회와 디지털 경제 정책 위원회는 개인 의료데이터의 가용성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

ㅇ 국가 의료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12가지 원칙 제시

1) 관여 및 참여

- 지지자들에게 국가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따른 개인 의료 데이터의 처리가 사회적 가치 및 합리적인 기대와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히 공개 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의 관여와 참여를 제공할 것을 요구

2) 정부 내 조정 및 협력 촉진

- 정부 내 또는 민간 부문 내에서 개인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을 요구

- 품질 보증, 데이터 상호 운용성 표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는 공통 정책공통 데이터 요소 및 형식 장려 포함

3) 공공 부문 의료 데이터 시스템의 용량

- 데이터 가용성, 품질, 사용 적합성, 접근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보호를 포함한 공공 부문 의료 데이터 시스템의 용량을 검토

- 의료 시스템 관리, 연구, 통계 또는 기타 의료 관련 공익, 특히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기록 연결을 위해 허용되는 데이터 처리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

4) 개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처리의 기본 목표, 제 3자의 합법적인 액세스 가능성, 처리의 이점 및 법적 근거 포함

5) 사전 동의 및 적절한 대안

- 동의 메커니즘은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

6) 검토 및 승인 절차

-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검토 프로세스는 개인 의료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

7) 공개 정보를 통한 투명성

- 공개 정보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성을 제공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함

8) 기술개발

-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 및 구현하도록 권장

9)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은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사용이 의도한 공익 목적을 충족하고 예상되는 이익을 가져왔는지 평가 필요

10) 훈련 및 기술 개발

-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조치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개발을 수립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

11) 통제 및 보호

- 국가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통제 및 보호의 구현을 제공해야 함

12) 국가별 기대치 충족을 입증하는 조직

- 개인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이 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적 기대치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