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 中 디지털 기업에 규제 완화 지원 표명하며 디지털 경제 지지

ㅇ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을 주제로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5.17)하고 자국 디지털 기업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

* 정협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함께 ‘양회(兩會)’를 구성하는 기구

- 이번 회의에는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정협 위원 100여 명과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창업자, 저우훙이(周鴻褘) 치후360 창업자 등 주요 IT 기업 CEO가 참석

※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도 불리며 2020년 1월 미중 무역합의 체결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서명하는 등 경제 부문의 실권자

-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지능화, 양자화, 국경을 초월한 융합 등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

- 이어 플랫폼 경제 지지, 민영 경제의 건강한 발전, 정부와 시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국 디지털 기업의 국내외 자본시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개 지원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중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 완화 신호로 해석

- 특히, 디지털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디지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정협 위원도 국가 네트워크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는 토대에서 디지털 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언급

ㅇ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개최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 대책 회의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경제 특정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고 상시적 관리·감독하며 플랫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발표(4.29)하며 규제 완화 시사

-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적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정치국의 발언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등의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풀이

-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규제 완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전환해 빅테크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

ㅇ 한편,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를 국정 기조로 내건 2020년 하반기부터 자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착수하며 디지털 기업 독과점과 인수합병(M&A), 금융 진출 등을 강력히 규제

□ 주요 지방 정부도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부당한 제한 폐지

ㅇ (베이징) ‘베이징시 디지털경제촉진조례(北京市数字经济促进条例)’를 통해 인터넷 인프라 및 산업인터넷 발전을 장려하겠다고 발표(5.23)

- 2021년 베이징의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는 1조 6,000억 위안(약 3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하여 GDP의 40.4%에 달한 만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방 법규를 제정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

- 조례는 총 9장 58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리소스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화 관리 △디지털 경제 안전 및 보장 조치 등의 측면에서 베이징시 디지털 경제 업무에 대해 법규 및 제도 설계

- 특히, 조례 중 26항은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및 공유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통합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

- 향후 베이징시는 △인터넷 인프라 건설(차세대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네트워크, 위성 인터넷, 양자통신)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건설(스마트 센서를 통한 제조업, 농업,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사물인터넷 활용) △도심 스마트 컴퓨팅 클러스터 건설 △신기술 인프라 건설 등의 4대 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본격 추진할 방침

ㅇ (상하이) 금년 6월부터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5.29)

- 어떠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산업과 분야의 기업이 업무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폐쇄 루프’를 조건으로 운영 재개를 허용한 ‘화이트 리스트’도 폐지할 방침

※ 상하이시 당국은 4월 중순 ‘방역 통제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폐쇄식 생산 관리 방식에 따라 조업을 재개하도록 허락된 기업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제도 도입

□ 방역 규제·당국 탄압으로 디지털 기업의 매출 성장이 침체하자 정책 방향 선회

ㅇ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등 중국 디지털 기업은 중국 정부의 방역 규제와 당국의 전방위 견제로 인하여 2022년 1분기 사상 최저 매출액을 기록하자 정책 방향을 선회하며 지원 도모

-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당국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국가기밀 보안 등의 이유로 자국 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지속

- 이에 중국 디지털 기업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기술주의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

-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제로(0) 코로나’ 정책을 확대하며 상하이·쿤산·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교통·외출 등의 제한으로 소비가 제한되고 경제성장이 둔화

※ 2022년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국 목표치(5.5%)보다 낮은 4.8%를 기록(한국은행, 4.19)

- 알리바바의 2022년 1분기 매출은 2,040억 5,000만 위안으로 성장률은 9%에 불과했으며 순이익은 197억 9,9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

- 동기간 텐센트의 매출은 1,35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이익은 51% 감소

- 징둥닷컴은 동기간 매출 증가율이 18%로 상장 이후 가장 낮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어 순손실이 3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잇따라 하락하자 시장의 동요를 막고 업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업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