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지역별 첨단 산업의 경쟁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22.6)

* The Hamilton Index: Assessing National Performance in the Competition for Advanced Industries

ㅇ 국가·지역별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해밀턴 지수*를 개발하여 분석

* Hamilton Index : 한 국가와 지역의 기반 제조와 제조 리더십을 결정하는 첨단기술 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

- 해밀턴 지수는 한 국가의 GDP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첨단기술 산업 부문*에서의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10개 국가·지역의 1995년, 2006년, 2018년 글로벌 특성화 정도를 평가

* 해밀턴 산업전략 센터의 7대 첨단기술 산업 : 제약(약물, 화학, 식물 제품 포함), 전기기기,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운수장비(우주항공, 조선 등), 컴퓨터·전자·광학 제품, IT 및 정보 서비스

ㅇ 1995년에서 2018년 사이, 일본의 글로벌 경제 비중과 첨단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의 성장은 두드러짐

- 특히, 중국은 지난 20년 간 첨단기술 산업의 글로벌 비중이 약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해밀턴 지수도 꾸준히 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ㅇ 전체적인 첨단기술 산업에서 조사 대상 국가·지역의 특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해밀턴 지수는 1보다 낮아 세계적인 평균보다 첨단 부문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 비중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 GDP 중 첨단기술 산업의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34% 높았으며, 이는 일본(43%), 독일(74%), 한국(206%), 대만(219%) 등 제조 강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짐

ㅇ 미국은 제약업, 우주항공 등의 산업을 포함하는 기타 운수 장비, IT 및 정보 서비스 부문이 우수하지만, 전기기기,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약세

- 특히 미국은 1995년 첨단기술 산업 부문 비중은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에 세계 평균의 9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미국이 세계 평균에 비해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약세를 의미

ㅇ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산출량을 1,000억 달러(약 129조 5,000억 원) 정도씩 증가시켜야 하며, 중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6,800억 달러(약 880조 6,000억 원) 증가 필요

- 또한 경쟁력 관련 법안과 슈퍼 CHIPS 법안*으로 매년 250억 달러(약 32조 4,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첨단산업의 국내 제조 확대 요구

* Super CHIPS Act

- 이외에도 미국 의회는 첨단산업에 대한 특성화 정도를 20% 증가시키는 문샷(Moon Shot)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 간 첨단기술 산업의 산출물을 2조 5,000억 달러(약 3,240조 원) 증대시키고 공급망 취약성 개선 필요

ㅇ 보고서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특성화가 20% 증가할 경우, ʹ32년까지 GDP는 9.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일자리 창출과 무역 적자 해소, 중국의 첨단기술 약화, 군민 양용 산업의 미국 내 이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