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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스타트업을 위한 절차간소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5-07-10
- 등록일 2015-08-24
- 권호 52
□ 독일연방정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 연방의회는 신청서나 부가자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요하는 관료적 절차와 규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승인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통해 독일은 매년 약 7.44억 유로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
○ 기존 상업 및 세제 관련 법안에 적용될 규제절차 간소화 내용
- 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회계 및 기록관리 의무규정 예외 조항을 더 많은 기업에 확대 적용
- 소규모 스타트업에 대해 요구되던 보고자료 조건 완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 바이오가스 모니터링 보고 요건의 단순화 및 일부
제거
- 저임금 단기 노동자의 수입에 부과되던 세금 감면, 자녀․가족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