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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규제개혁 실시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6-07
- 등록일 2022-07-01
- 권호 217
□ 내각부는 경제사회의 구조개혁 추진에 필요한 규제의 방향성을 개혁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 실시계획 발표(’22.6)
ㅇ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을 컨셉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규제·제도를 재검토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기폭제가 되는 경제성장 실현이 필수적
※ 관공서의 종적관계, 전례주의 시정을 비롯한 규제·행정개혁 추진에 있어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요청을 유선(규제개혁·핫라인(110번)으로 접수하여 신속 대응 중
ㅇ 분야를 초월한 대응으로서 디지털 원칙에 따른 규제의 전반적 재검토, 지방 인력의 부족과 인재의 활약에 기여하는 자격 요건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등 재검토
- 디지털 원칙에 대한 적합성 점검·재검토 대상이 되는 인프라 등에 대한 육안 점검을 드론 등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재검토
- 기술자 등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실무경험년수 설정의 필요성, 자격취득 요건으로서의 학력별 실무경험년수 설정 등 합리성에 관한 재검토
-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인재 투자, 지방 활성화, 다양성과 포섭성, 스타트업,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생산성 향상 등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중점 추진
ㅇ 내각부는 규제개혁 6대 중점 분야를 지정하여, 이에 따른 규제·제도의 전반적 재검토와 실시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