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6월부터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정책 본격 시행

ㅇ 구글은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제3자(개발자)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는 결제 정책을 전면화

- 금년 4월 앱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며 인앱결제 강행

- 인앱결제 정책에 △우회 결제 버튼･링크･메시지 등 클릭 유도 문자 △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흐름 △인앱 프로모션 등을 통해 우회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외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정보 제공 금지 조항 포함

- 특히,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앱결제’와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 제3자 인앱결제 방식 경우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들어가는 구축 및 운영 비용, 별도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3% 등을 합치면 인앱결제 수수료와 차이가 없거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앞서,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2021.8)했지만 구글은 자체 제작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제3자 인앱결제)을 허용하며 법안 우회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을 확인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

ㅇ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자 음원 플랫폼,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는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감당을 위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 콘텐츠 업계는 안드로이드 앱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격을 최근 일제히 15∼20%씩 인상했으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감소 우려

□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One Store)’ 부상…콘텐츠 앱 마켓 시장 지각변동 예고

ㅇ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미디어콘텐츠 서비스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는 앱 마켓 수수료를 내지 않는 웹 결제와 수수료가 낮은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등 일종의 우회로 찾기에 동분서주한 가운데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ㅇ 음원 플랫폼 ‘멜론’, 게임 플랫폼 ‘넷마블’･‘블리자드’, 웹툰･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는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에 입점하거나 입점 계획을 도모하며 앱마켓 다변화 전략 모색

- 원스토어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자 음원･웹툰･OTT 콘텐츠 가격 인상 부담으로부터 업계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부과하던 기본 수수료(20%)를 10%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5.25)하며 원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멜론은 금년 6월1일부터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내 멜론 이용권 가격을 6월 29일부터 인상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멜론 이용권 8종 가격은 △모바일 스트리밍클럽 6,900원→7,600원 △스트리밍클럽 7,900원→8,700원 △스트리밍 플러스 1만 900원→1만 2,000원 △Hi-Fi스트리밍 1만 2,000원→1만3,200원

-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자 상대적으로 결제 수수료가 낮은 원스토어에 진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 블리자드는 6월 3일 출시한 블리자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디아블로 이모탈’을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지원

- 컴투스도 신작 MMORPG(대규모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의 국내 사전예약을 원스토어에서 실시

- 아울러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페이지의 원스토어 입점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

ㅇ 원스토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구글과 반대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앱 마켓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웹 결제’ 아웃링크 고수

ㅇ 카카오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방침을 거스르고 일부 콘텐츠에 대해 기존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따라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인상한 카카오는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카카오톡 결제창에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 제공

- 특히 웹 결제 가능 외부 링크를 직접 걸어두고 관련 안내 문구를 빨간색으로 강조

- 앞서 카카오는 최소 6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5월 말 웹 결제 링크를 추가했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시작된 지 열흘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아웃링크가 유지 중

-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아웃링크는 물론 ‘웹 페이지에서 결제할 경우 더 저렴하다’ 등의 외부 결제 유도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풀이

- 구글은 6월 1일부터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인 만큼,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약관을 어기며 웹 결제 링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실제 카카오톡 앱을 삭제할지 여부에 관심 집중

- 구글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자사 앱마켓에서 삭제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카카오는 현재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통보 받은 바가 없으며, 구글에서 통보가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내부 검토할 예정

□ 한편, 애플도 일부 앱에 제3자 결제 허용하며 인앱결제 강제금지 위반 여부 주목

ㅇ 애플은 금년 6월 마지막 주부터 자사 앱 마켓인 ‘앱 스토어’에 제3자 결제를 도입할 계획

- 구글과 마찬가지로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실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율을 최고 26%로 설정

- 애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달리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결제’와 ‘제3자 인앱결제’ 중 하나만 제공하도록 명시

※ 이런 애플의 방식은 앱 개발자가 하나의 결제 방식만 관리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금지한 구글과 달리 음악･동영상･신문･방송･잡지･도서 등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리더앱(reader app·읽기 도구 앱)’ 유형의 일부 앱에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허용

- 다만, 애플이 리더앱 외 게임앱 등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규제당국이 이를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판단할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