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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4년 과학기술예산 편성(안) 개요 원문보기 1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혁신이 신성장동력인 동시에 일본 경제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

○ 2014년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충실히 실천하는 원년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자원배분방안을 마련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

- 2014년 정부 과학기술예산 요구총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약 4조 1,736억 엔으로 과학기술진흥비*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편성을 추진

※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17.3%가 증가한 약 1조 5,260억 엔을 요구

*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며, 국립시험연구기관 연구비, 외부 연구기관 연구보조금, 연구출자금 등에 사용됨

□ 과학기술예산 편성 시 향후 소요될 예산 확보 및 목표달성을 위해 3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

○ 전략적 혁신창출 프로그램(SIP*) 추진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주도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규제 및 제도 개혁 등 포괄적인 정책 추진(과학기술 혁신창출 추진비 : 517억 엔(안))

*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과학기술 주요 시책에 대한 실행계획 추진 : 각 부처의 과제해결형 R&D를 대상으로 부처간 연계？중복 조정을 통해 중점추진 대상을 선정(실행계획 대상 시책 : 3,351억 엔(안))

○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 과학기술혁신을 창출 및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또는 구조 개혁 추진(혁신환경 창출 시책 : 714억 엔(안))

□ 향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력, 자금, 인프라 측면에서 혁신환경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