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또 다시 퇴출 압박

ㅇ 미국 정부는 짧은 영상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10억 명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정보 유출과 안보위협을 이유로 퇴출 움직임 속도

- 앞서 트럼프 정부는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각종 민감 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2020.8)

- 그러나 한 달 만에 미국 법원은 이들 앱을 운영하는 중국기업과 이용자들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명령 발동에는 제동이 걸렸던 상황

-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정보 노출과 안보위협 관련 조치를 새롭게 수립할 것을 밝히며 틱톡·위챗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前 대통령의 행정명령 취소(2021.6)

ㅇ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애플과 구글에게 7.8일까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을 요구(6.24)

- FCC 위원장인 브렌던 카(Brendan Carr)는 애플과 구글 CEO에게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으며 법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 전달

- 또한 바이트댄스의 한 중국인 직원이 미국 틱톡 이용자 계정에 수차례 접속한 내용을 다룬 BuzzFeed 뉴스(6.17)를 인용해 틱톡이 현재 고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

- 재미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의 이면에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민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교한 감시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

- 이에 대해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고 자체 서버에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모두 지우겠다고 밝혔으나 FCC는 여전히 회의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 틱톡은 미국 사용자 정보보호 방침이 우선이라는 입장

ㅇ 틱톡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미국에서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는 미국 업체인 오라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관리

- 틱톡의 미국 사용자 정보를 오라클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정보 유출에 대한 미국 안보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셈

ㅇ 또한 이번 FCC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사무실 임직원이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

- 내부 직원의 사용자 데이터 접근 권한 통제 관련 규정을 미국 정부 기관과 함께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약속을 담은 서신을 상원 의원에게 전달

ㅇ 하지만 브렌던 카 위원장은 미국 사용자 관련 각종 정보가 100% 오라클을 통해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ㅇ 여러 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틱톡의 글로벌 성장과 미국 내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미국 정치권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

-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의 광고 매출이 올해 약 15조 원(120억 달러)에 달할 전망(6.26)

※ 트위터(약 6조 3,000억 원), 스냅챗(약 5조 3,000억 원)의 2021년 매출 합산액을 앞선 수치

- 또한 시장조사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합쳐 지난 1분기 신규 다운로드 1위 차지.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35억 회를 넘어 역대 5위 기록

□ 미 상무부, 中 파운드리 기업 SMIC…러시아 협력 시 폐쇄 경고

ㅇ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 반도체 업체를 폐쇄(shutdown)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6.29)

※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은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3.8)

- SMIC를 직접 언급하며 중국 반도체 회사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회사들을 폐쇄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

-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반도체가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조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

※ 미국과 동맹국이 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한 후 세계 각국의 對러시아 반도체 수출은 제재 이전보다 90% 감소

ㅇ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 군과 방위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 5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러시아 지원 국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6.28)

※ 코넥전자(Connec Electronic), 킹파이 테크놀로지(King Pai Technology), 시노전자(Sinno Electronics), 위닝크전자(Winninc Electronic), 월드제타 로지스틱스(World Jetta)

ㅇ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개인 및 우크라이나 주민 인권 유린에 연루된 러시아군 관계자 등을 제재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