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일본, 경제 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논의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첫 경제 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내 최초 과제 공모를 개시할 것을 확인(’22.6)

ㅇ 경제 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가의 수요를 실현하는 R&D 프로젝트 실시 및 개별기술을 실현하는 사업임

- 첨단 핵심 기술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탄력적이고 기동성 있는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화 실현에 노력

* 공모에 의한 연구개발 실시 기금

-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비전*」 및 「운용·평가지침」을 작성 및 공표 예정이며 금년 내로 과제 공모를 개시할 것임을 확인

* 해양,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바이오, AI/디지털, 양자, 기타 분야융합적 영역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작성

ㅇ 선진국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본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일본의 기술적 우위성, 불가결성 확보 및 유지에 초점

-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투자가 불충분한 첨단기술도 대상으로 함

- 민간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적 이용도 지향

ㅇ 중요기술 판별 시 프로그램 회의에 과학자를 참여시키고 싱크탱크에서 축적된 지식·경험·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

- 유용한 정보공유나 상용화 외에 성과 취급, 정보의 적정한 관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연구자를 비롯한 관계자 각각의 이해나 의향을 존중하여 운영 실시

-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 후의 상용화와 같은 다양한 과정에서 과학자·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스스로가 당사자로서 관여할 수 있는 생태계·구조 마련

민간뿐만 아니라 공적 이용을 지향하고 연구 성과를 상용화로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동반 지원 시스템 운용

- 연구개발의 효과적 진행 방법이나 성과의 취급, 정보의 적정한 관리, 상용화를 위한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자의 합의 하에 구체적으로 운용

- 동반 지원의 장은 프로젝트별로 설치하고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 간 연계나 연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다른 과제 간 협의의 장도 설치

※ 동반지원에는 참여에 대한 동의를 원칙으로 ①연구개발 등을 대표하는 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펀딩 에이전시 ③본 제도 담당 부처(내각관방,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④잠재적 상용화 담당자(관계부처나 민간기업 등) ⑤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관계부처, 국립연구소, 민간기업 등) ⑥싱크탱크 등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