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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예산 초안 및 주요 R&D 부처 예산 배정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 내각은 ’23년 국가 예산 초안 인준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함(’22.7)

ㅇ 독일 정부는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신규 차입 및 확장 정책을 지양하는 등 재정 구조를 견고하게 방어하여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충격 대비

- 가계에 대한 신규 세금부담을 억제하여 경기 둔화를 최대한 방지하면서도 미래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 확충

* 지속가능성·기후 중립·디지털 경제

- 특히 공공 투자는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술혁신과 성장동력을 강화하는데 주요 역할

ㅇ 사회 보장 부문에는 2,000억 유로 이상을 지출, 미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선제적 예산 투입

- 연금보험의 지출은 ’26년까지 꾸준히 확대 예정이며, 공공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여 연간 40만 호 건설 목표

※ 재원의 1/4은 기금으로 충당

-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54억 유로, 글로벌 위기 예방에 50억 유로, 코로나 백신 확보·공급에는 22억 유로 배정

ㅇ 국방, 글로벌 개발 협력, 인도적 활동, 기후 보호 부문에도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제 사회 책임을 이행

- 글로벌 기후 위기 및 생물 다양성 관련 사업에 40억 유로, 국제 개발·협력 부문에는 220억 유로 투입(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ㅇ 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등 주요 R&D 부처별 예산 배정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