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기 접어드는 5세대(5G) 시대, 중간요금제 도입 현실화

ㅇ 세계 첫 5G 상용화(’19.4월) 이후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업체의 요금제를 다양화하여 이용자 선택 폭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 확산

- 현재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10~12GB 이하(5만 5,000원)와 100GB 이상(6만 9,000원∼)으로 양극화

- 고가형으로 가입하면 데이터 제공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저가형은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어 사용하다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

-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일환으로 5G 이용자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일명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하여 지난 4.28일 인수위에서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 정책방향 발표

※ 소비자연맹이 인수위에 전달한 정책 요구안(4.14)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20~ 40GB)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부재

-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ㅇ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하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7.11)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 요청

ㅇ 이에 SKT가 신고(7.11)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신고를 수리(7.29)

□ SKT, 5G 중간 요금제를 포함한 신규 5G 요금제 5종 심사 완료

ㅇ 고객의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하고 눈높이에 맞추어 1만 원대 간격의 촘촘한 5G 요금제를 8.5일 새롭게 출시

- 신규 5G 요금제는 △5G 일반 요금제 3종(4/5/9만 원대)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3/4만 원대) 등 총 5종으로 기존에 부재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

※ 트래픽 상위 1% 헤비 이용자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

- 이로써 SKT 5G 요금제는 △5G 일반 요금제 8종 △5G 언택트 요금제 5종 △청소년 요금제 1종 △어린이 요금제 2종까지 모두 16종의 라인업을 갖추어 고객 선택폭이 확대

ㅇ (신규 5G 일반 요금제) △월 4만 9,000원·8GB(소진 시 400k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베이직’ △월 5만 9,000원·24GB(소진 시 1M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베이직플러스’ △월 9만 9,000원·무제한 ‘5GX 프라임플러스’로 3종 출시 확정

- 월 9만 9,000원의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플러스’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혜택을 강화. 우주패스, wavve, FLO 중 고객이 선택한 1개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프로모션으로 휴대폰 파손보험도 무료 서비스

ㅇ (온라인 전용 요금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3, 4만 원대 ‘5G 언택트 플랜’ 출시하며 초기 가입고객 1년간 추가 데이터 무료 제공

※ 약정·결합 조건 등 부가혜택을 없앤 대신 기존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1인 가구 증가 및 비대면 구입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5G 언택트 플랜’은 3만 원대 요금제를 포함해 2종

- △월 3만 4,000원에 데이터 8GB(소진 시 400k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5G 언택트34’ △월 4만 2,000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1Mbps 속도 무제한)를 제공하는 ‘5G 언택트 42’

- MZ세대나 1인 가구 등 온라인 가입에 익숙하고 합리적 데이터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은 3, 4만 원대 ‘5G 언택트 플랜’을 이용하면 데이터는 넉넉하게 이용하면서 요금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

ㅇ 또한 5G 요금제 라인업이 1만 원 간격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할 때 요금, 데이터, 추가 혜택 등 사용 패턴에 맞추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전망

-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000원, 11~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0,000원 절감 가능

□ 경쟁사의 중간요금제 출시 임박…본격적인 요금 경쟁 촉발

ㅇ 5G 시대를 맞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 단체 등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 노력과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시사

-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상

ㅇ 이에 KT와 LGU+도 중간 요금제 관련 가격·데이터 제공량 등을 확정하고 조율하는 단계에 있으며 1,2주 내 신규 요금제를 출시 예정

- 두 회사는 SKT의 5G 중간요금제를 참고해 동일하거나 약간 높은 가격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모양새

- KT는 월 6만 2,000원 가격에 30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확정 단계에 있으며 세부적인 조율을 진행 중

- LGU+도 30GB 또는 그 이상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유력시되면서 SK텔레콤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

ㅇ 정부는 연령 및 소비 패턴에 따른 선택권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

-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용 요금제,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 확대, 알뜰폰 활성화, 스마트폰 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