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칩 설계·제조 핵심 소프트웨어 중국 수출금지 추진

ㅇ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를 상무부에 지시

- EDA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 All Around) 기술을 이용한 칩 제조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미리 짜놓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회로 설계와 오류 검증을 처리·분석하며, 미국의 케이던스, 시놉시스, 지멘스 등이 주 생산업체

- 미국의 칩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중국 기업으로 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여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의 매출액 가운데 각각 13%, 17%가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현재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수출금지 문제는 미국 관리 예산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수 주 내에 공식 발령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미국 정부는 SMIC 등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공정 도입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의 규제에 집중해 왔지만, 소프트웨어 수출제한 조치로 중국의 반도체 개발 능력은 근본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측

-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개발한 뒤 이를 문제없이 양산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기술 발전이 실제 반도체 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난항을 겪으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시놉시스는 미국의 수출 정책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미 관련 기업들과 미국 정부 사이에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

□ 수출제한 미세공정 장비 기준도 확대하며 수출제한 조치 속도

ㅇ 반도체 미세공정 제조장비 수출제한 기준을 기존 10나노미터(1㎚=10억분의 1m)에서 14나노미터로 확대하며 자국산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조치 강화

-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업체에 14나노보다 더 미세한 제조공정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 14나노급 공정은 현재 첨단 반도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평가되며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

- 기존 10나노 공정 대비 우위 기술에 대해서만 수출을 제한하던 미국 정부가 이 기준을 14나노로 변경했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이용을 보다 강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 반도체 업체 SMIC에 대해 ‘10나노’보다 미세한 공정을 적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

- 중국 1위 파운드리업체인 SMIC가 2021년 14나노 공정 제품 양산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7나노급 초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하자 바이든 정부가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분석

※ SMIC는 최근 자체 개발한 7나노 공정 기반 암호화폐 채굴용 시스템온칩(SoC)을 중국 암호화폐 채굴 장비 업체 마이너바 반도체에 공급

- SMIC는 현재 14나노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이번 미세공정 장비 수출제한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업계의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에 차질을 빚을 전망

□ 아울러,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에 장비 수출제한 추진하며 중국 견제

ㅇ 미국 정부는 중국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제조사 YMTC를 포함해 중국에서 메모리칩을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할 계획

-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D램과 달리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장치로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는 물론 대기업의 데이터센터에서도 사용

- 미국 정부가 중국의 낸드플래시 산업을 겨냥하는 것은 최근 낸드플래시 제조에 있어 YMTC가 부상하자 이번 조치를 통해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의 메모리칩 생산 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풀이

※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 5개 업체가 글로벌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2021년 YMTC가 급격하게 낸드플래시 사업을 확장하며 2021년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4.4%의 점유율을 차지해 6위에 자리매김

※ YMTC는 2018년 처음으로 32단 낸드플래시를 출시하며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등과 비교할 때 기술력에서 4~5년 뒤쳐지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연내 192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에 나선다고 발표하는 등 기술 개발에 속도

- 앞서, 미국 백악관은 2021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이 YMTC의 저가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중국기업 견제

ㅇ 한편,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반도체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시설과 쑤저우에 테스트·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 보유

□ 한편, 반도체 산업발전·기술우위 유지 위한 ‘반도체과학법’ 정식 발효

ㅇ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용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8.9)

- 해당 법안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첨단산업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등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도 강화하는 것이 목표

-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

- 또한, 첨단 분야 연구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하고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

-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서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한 미국 인텔과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포함해 대만 TSMC 등이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