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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개발법인 중심으로 공동혁신창출의 장 형성 추진 원문보기 1

□ 일본은 혁신허브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법인*이 중심이 되어 공동혁신창출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

* 국립연구개발법인 : 주요업무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중장기(5-7년)목표·계획에 기반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과 그 외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5.4, 문부과학성

소관법인은 8개, 전 부처 총 31개 법인)

○ 개별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제안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우수시책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채택시 복수법인연계에 의한 제안을 추천하고 장려

※ 지원규모 4.5억 엔 × 4건 (2016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요구/문부과학성 2015.8)

□ 주요 내용

○ 목표설정의 명확화

- 연구개발법인의 중장기 목표에 혁신허브시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연계 추진

- (JST) 펀딩을 활용한 인재규합, 연구성과확산(창업화 지원), 기술 조사 및 분석 등

- (국립연구개발법인) 인재육성 및 교류의 장 제공(시설설비정비 및 제공), 핵심기술을 토대로 연구개발추진 등

○ 법인마다 특색있는 신규 연구개발시스템을 도입

- Cross Appointment*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연구자와 기업인재 수용

* 연구자가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각각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업무가 가능한 시책

- 연구자를 위한 유연한 급여 및 인사 시스템 도입

- 연계대학원제도를 활용한 인재육성

□ 기대효과

○ 혁신허브형성에 따른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능강화도모(연구개발시스템 개혁)

- 혁신허브방식의 목표는 연구개발법인의 운영비 교부금 등의 자금과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지원 자금을 매칭시켜 연구개발법인의 혁신추진기반 형성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

- JST의 지원(5년 정도 예상)을 받은 국립연구개발법인은 지원 종료 후에도 혁신허브형성시책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자립하는 것이 전제 조건

○ 중심이 되는 국립연구개발법인이 보유한 연구기능과 연구기반을 축으로 대학 및 산업계 등의 인재규합의 장 창출

○ 기술통합화와 시스템화를 목표로 한 혁신창출기능을 강화하여 인재육성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