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인공지능·웨어러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도입 가속

ㅇ 과거 전차·함정·전투기 등 아날로그 무기체계의 역량이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군사 기술은 첨단기술을 접목하면서 전투력을 극대화

- 전통적인 인적 역량만으로는 첨단화된 국방체계의 통제‧제어가 불가능하며, 향후 지능화된 국방체계는 전장 및 전투지원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 위험한 상황에서 병사들을 보호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전시에 차량을 24시간 운용할 수 있으며 운전병의 동원 없이도 수송 능력을 확대. 또한, 동원되지 않은 운전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하는 부가적인 효과 기대

- (인공지능) 군사 작전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 작전을 지휘하고 탄도 미사일을 예측·탐지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첨단 전투력의 강화를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

- (웨어러블 로봇) 병사 산악보행 시 무릎관절 근력 보조를 위한 로봇, 장거리 이동 시 고중량물 이송을 위한 근력증강 로봇 등을 통해 부상의 위험성 없이 훨씬 무거운 것도 들거나 장거리 도보 작전에서도 피로감을 줄여 병사의 전투력을 강화

- (로봇) 인간이 운반하기 어려운 장비를 밀림 지역, 산골, 가파른 언덕 등으로 운반하고 지뢰와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인간을 대신하여 군사작전을 수행

ㅇ 한편, 글로벌 국방 IT시장 규모는 2020년 821억 2,000만 달러에서 2027년 1,108억 9,000만 달러로 연평균 4.38% 성장할 전망(Fortune Business Insights, 2021.3)

□ 국내 방산기업, 다족 보행 로봇부터 자폭 로봇까지 군용 로봇 개발 활기

ㅇ 현대로템·한화디펜스·LIG넥스원 등은 로봇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감시정찰, 부상자 수송, 물자 운반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군용 로봇 개발에 주력

ㅇ (현대로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국내 첫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8.10)

*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 기술 흐름에 맞게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2년 안에 신속히 개발해 시범운용하는 사업

-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4족 보행 로봇으로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고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무장통제장치, 섬광폭음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측정장치 등 다양한 임무장비를 탈·부착

- 특히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되어 인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테러 상황 등 도시지역 작전 시에는 선두에 투입돼 사전에 적을 식별하고 초기 대응이 가능

- 현대로템은 국내 로봇 플랫폼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민수용 다족보행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군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2024년까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본체, 임무장비 및 원격조종장치 등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할 방침

- 아울러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2t급 원격·무인차량인 다목적 무인차량 시범운용을 완료하고 군에 최종 납품(1.10)

-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차량은 주·야간 4㎞까지 탐지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돼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GOP와 DMZ, 해안지역과 같이 광범위한 경계지역의 정찰이 가능한 점이 특징

ㅇ (한화디펜스)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 로봇, 정찰 로봇 등 다양한 국방 로봇 개발

- 전장에서 병사 대신 수색과 정찰, 경계 임무 등을 수행할 최첨단 무인수색차량의 탐색개발*을 완료(2021.4)했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인 차량 개발 추진 중

* 탐색개발은 본격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시제품을 통해 주요 기능과 운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단계

- 한화디펜스의 무인수색차량은 원격으로 수색과 정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제한적으로 자율운용이 가능하며 무거운 전투 물자를 운반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관총을 탑재해 교전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고위험 전장에서 활용이 가능

-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은 급조 폭발물 탐지·제거 기능과 지뢰 탐지 기능을 함께 갖춘 소형로봇으로 2023년 6월까지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할 예정

- 모든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한 조작팔을 이용해 건물 천장 위에 설치된 폭발물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X-ray 투시기를 장착하면 철재 속 폭발물도 탐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특히,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면 3차원 영상으로 표시하여 운용자가 쉽고 정확하게 탐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야간 감시장비를 장착해 전천후 운용이 가능

- 전방 감시초소(GP)지역의 매복작전 시 병사 피로감을 완화하고 과학적인 감시경계를 통해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감시경계용 소형로봇 개발도 완료

ㅇ (LIG넥스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한컴인스페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5.2)하고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 고도화

- 협약에 따라 양사는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LEXO*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특허 및 기술자료 공유, 민간 및 공공분야 수주마케팅 및 사업 확대, 생산·유지보수 역량 강화 등 활동을 진행할 방침

* LEXO는 LIG넥스원이 2010년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한 웨어러블 로봇 브랜드

- 고중량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LEXO-W와 초경량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LEXO-V는 배터리, 구동장치를 포함하지 않아 사용이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 국방 분야 작전지속 지원과 민수·공공 분야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중량물 운반 작업 등에 시범 도입해 활용 중

□ 한편,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을 탑재한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ㅇ 로봇은 인간의 직관적 판단과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간섭 없이 공격이 가능한 완전 자율무기인 ‘킬러 로봇(killer robots)’에 대한 논란 부상

- 아프가니스탄·이라크·리비아·예멘·시리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등 전쟁에서 로봇이 활약하며 점차 군사 분야에서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폭탄을 감지하고 매설된 폭탄을 폭파하거나 검문소에서 수상한 차량을 검사하는 지상 로봇 2,000여 대가 활약했으며 폭탄 탐지용 로봇인 마크봇은 이라크 전쟁 폭탄 매설 때 입은 미군의 피해를 감소

- 하지만, 킬러 로봇 개발로 전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고 테러리스트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악용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의도치 않은 살상무기로 돌변할 가능성 우려

- 킬러 로봇은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공격대상, 즉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경시하게 될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이에 우리나라는 군사용 인공지능 활용을 앞두고 윤리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1.31)하며 군사용 인공지능 사용에 앞서 윤리적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

- 용역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적 여론 동향 및 적용 사례 △군사용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논쟁 사례 △주요 선진국에서 윤리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및 자율무기체계 개발 운용 사례 △군사용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판단 요소(기준) 제안 등 연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