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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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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래 의료기술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5-08-24
- 등록일 2015-09-21
- 권호 54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미래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인 ‘미래포럼’을 진행하며 첫 주제로 ‘미래
의료기술’을 선정하고 의료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2015.8.24)
□ 주요 추진내용
○ BMBF는 시민과의 대화인 ‘미래포럼’을 위해 2017년까지 다양한 미래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미래모니터링)를 실시하고, 5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숍(미래의 날)과 장관과 시민들과의 열린대화(미래의 밤) 행사를 진행
- 다양한 연령층의 남‧여 시민과 과학계 및 정부 인사가 참여하여 미래(2030년)에 대한 핵심 질문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혁신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
- 시민과의 대화 결과는 BMBF의 평가를 거쳐 장기 혁신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
○ BMBF 미래 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새롭게 생각하는 건강: 최첨단 의료와 자율최적화(Selbstoptimierung)*에 의한 복지’
* 자율최적화(Selbstoptimierung) : 다양한 디지털장비로 신체의 기능 및 이동, 운동 등을 측정, 앱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
- BMBF는 '미래의 밤' 행사를 맞아 미래의료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
- 베를린에서 ‘미래의 날’ 워크숍(8월 22일)과 ‘미래의 밤’ 행사(9월 8일)를 개최
□ 의료의 미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1,000명이 응답**
** https://www.zukunft-verstehen.de/application/files/7514/4042/1809/ZukunftsForum_I_Ergebnisse_ZukunftsMonitor.pdf
○ 건강 및 돌봄 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원격의료와 원격돌봄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
| 이용해 본적 있음 | 알고 있음 | 들어본 적 없음 |
스마트폰 앱 | 8% | 56% | 36% |
스마트 홈 | 5% | 51% | 44% |
웨어러블 장비 | - | 40% | 59% |
원격의료 | - | 31% | 68% |
원격돌봄 | - | 30% | 70% |
<웨어러블 및 원격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 기회로 인식 | 위험으로 인식 | 모름/무응답 |
웨어러블 장비 | 55% | 34% | 11% |
원격돌봄 | 51% | 39% | 10% |
스마트홈 | 47% | 43% | 9% |
스마트폰 앱 | 47% | 41% | 11% |
원격의료 | 38% | 52% | 10% |
<미래기술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 비교(지방/도시)>
| 지방 | 도시 | 계 |
웨어러블 장비 | 55.3% | 55.8% | 55.4% |
원격돌봄 | 53.9% | 44.1% | 50.8% |
스마트홈 | 49.9% | 41.7% | 47.3% |
스마트폰 앱 | 48.0% | 45.2% | 47.1% |
원격의료 | 38.9% | 35.0% | 37.7% |
*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미만은 지방, 이상은 도시로 구분
<미래기술을 통한 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인식>
주요 질문 | 답변 |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등으로 측정한 건강정보를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 | 이미 공개(3%), 의향 있음(32%), 의향 없음(62%), 모름/무응답(3%) |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건강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 아주 좋음(5%), 좋음(38%), 나쁨(31%), 아주 나쁨(17%), 모름/무응답(9%) |
스마트 의복을 통한 신체정보 측정에 대한 의견 | 아주 좋음(5%), 좋음(37%), 나쁨(30%), 아주 나쁨(18%), 모름/무응답(10%) |
스마트 의복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된 개인의 습관을 의료보험 비용 계산에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아주 좋음(3%), 좋음(22%), 나쁨(30%), 아주 나쁨(37%), 모름/무응답(8%) |
<로봇 등 신기술의 의료 분야 활용에 대한 인식>
주요 질문 | 답변 |
환자를 돌보는 로봇 활용에 대한 의견 | 아주 좋음(2%), 좋음(24%), 나쁨(29%), 아주 나쁨(38%), 모름/무응답(7%) |
청각, 기억력 향상 등,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수술이나 의료에 대한 의견 | 아주 좋음(11%), 좋음(40%), 나쁨(25%), 아주 나쁨(15%), 모름/무응답(10%) |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수술이나 의료 행위에 대한 긍정도 | 젊은 층(14-19세)의 긍정도 최고(62.3%) |
<신기술의 위험성‧프라이버시 침해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주요 질문 | 답변 |
건강 및 돌봄 분야의 신기술은 위험성이 정확히 알려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 | 그렇다(91%), 아니다(7%), 모름/무응답(2%) |
건강 및 돌봄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함 | 그렇다(85%), 아니다(10%), 모름/무응답(5%) |
정치권은 건강 및 돌봄 분야의 연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함 | 그렇다(80%), 아니다(14%), 모름/무응답(6%) |
건강 및 돌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이용 증가가 프라이버시 위험을 증가시킴 | 그렇다(71%), 아니다(23%), 모름/무응답(6%) |
<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기회에 대한 인식>
주요 질문 | 답변 |
건강 및 돌봄 분야의 기술은 인류에 위험보다는 기회를 줌 | 그렇다(55%), 아니다(33%), 모름/무응답(12%) |
사람들은 최상의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건강 및 돌봄 분야의 기술을 사용해야 함 | 그렇다(54%), 아니다(35%), 모름/무응답(12%) |
□ 결론
○ 건강 및 돌봄 분야 신기술에 대한 독일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가 일부 신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위기보다 기회가 많다고 응답
-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민보다 지방지역 주민이,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신기술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그러나 신기술의 위험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강력한 규제 법안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도 기술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을 운영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한 온라인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의 위험성을 보완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적절한 반영이 필요
출처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2015.8.24) 등
http://www.bmbf.de/press/3839.php
https://www.zukunft-verstehen.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