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서명…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 포함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재건을 위한 법안

※ 동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부터 추진한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Bill)’ 법안의 축소 버전이라는 평가. 상원(8.7)·하원(8.12)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8.16, 현지시간). 2023년 1월 시행 예정

-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억제,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중국 견제 방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미국의 번영과 진전을 도모한다는 전략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3,690억 달러, 노인 등 서민 의료보장에 640억 달러를 투자해 궁극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내용

- 필요한 재원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대기업 증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로 감축, 친환경·청정 에너지 산업 지원 및 중국의 공급망 견제 등이 핵심

- 특히 전기차 구매 시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

※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생산하되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 제공. 궁극적으로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 사실상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고립시키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셈

ㅇ (의료보장 확충) 노인 처방약 부담금 감소, 당뇨환자 인슐린 비용 감소,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

- 공공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허용, 메디케어 환자 처방약의 본인부담액을 연간 2,000 달러로 상한 제한,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인상의 물가 연동제 도입

-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방안 포함

ㅇ (증세)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

-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 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내용 등이 골자

□ 국내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업계 대응 분주…‘위기이자 기회’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는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동시에 까다로운 제약이 포함되어 국내외 관련 업계에 영향 불가피

ㅇ (전기차)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대차·기아차는 대안 마련에 한창

-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돼,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불리한 조건

- 법안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2023년 아이오닉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현대차 그룹의 목표는 차질 발생 가능

- 이에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연내 추진하여 2024년 완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당초 2023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완공 목표였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착공에 나설 것으로 관측

- 아울러 GV70 전기차와 EV9 등 일부 차종은 기존 미국 생산 라인을 전환해 현지 생산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가격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 준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책을 모색

ㅇ (배터리·소재) 중국 등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

- 최근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 기대

- 다만 핵심광물 등 원재료에서도 중국산을 배제해야하기 때문에 흑연과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은 호주·인도 등 대체 수입국을 통해 조달을 확대해 나갈 필요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와 협업해 전기차 배터리용 중국산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4대 핵심 소재)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양극재, 음극재의 주요 소재 원료를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은 미국의 중국산 소재 사용 제한에 대응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설 계획

ㅇ (태양광·풍력)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유니슨·씨에스윈드 등 풍력 기자재 기업도 혜택 기대감 상승

-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80∼9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견제를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화솔루션·유니슨·씨에스윈드 등 국내 태양·풍력 기업이 수혜 가능

- 한화솔루션 태양광 부문인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1.7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에 태양광 패널과 잉곳·웨이퍼·셀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 설립 추진도 탄력받을 전망

※ 한화큐셀은 2021년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점유율 24.1%로 4년 연속 1위 차지.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20.6%로 선두, 2위 중국 제이에이솔라(10.1%)와 2배 이상 격차

- 풍력 발전 분야에서는 2021년 6월 미국 풍력기업 베스타스타워아메리카 지분 100%를 인수해 현지 진출에 나선 씨에스윈드의 성장 기대

※ 씨에스윈드의 금년 미국 매출은 4.500~5,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법안에 포함된 풍력 생산 세액공제 등을 기회로 향후 1조 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도 태양광·풍력 등 시장 성장이 예상되면서 간접적으로 혜택 가능

※ OCI·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와 동국S&C·삼강엠앤티·유니슨 등 풍력 업체

ㅇ 한편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미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 중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8.7)한 직후 8.10일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美 통상당국에 서한을 보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전달

- 또한 9.8∼9일 개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에 참석해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예정

-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8.25)하여 현장의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

-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과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