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재정부는 ‘기업 기술혁신능력 제고 행동방안(2022-2023)’을 발표*(’22.8)

* (추진근거)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기업 혁신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이행하고, 「과학기술체제 개혁 3년 공략방안」(‘21.11)의 기업 기술혁신능력 제고 행동실시에 관한 배치 구체화

ㅇ 2023년 말까지 기업에 혜택이 미치는 혁신정책 구체화에서 효과를 보이고, 혁신요소의 기업 집결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기업이 과학기술혁신을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 기업은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이 되고, 대량 중소기업은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가 되어 보다 공정한 혁신환경을 조성

ㅇ 기업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10대 행동 발표

① 기업에 혜택이 미치는 혁신정책의 정착 추진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과학기술 창업보육 매개체 세제혜택, 기술거래 세제혜택 등 혜택 정책의 적용을 추진

․ 국유기업 혁신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및 오류 허용 메커니즘을 개선 및 구체화

․ 민영기업에는 혁신자원의 공정성과 편리성을 획득하는 조치를 정비시켜 다양한 기업이 출신에 관계없이 혁신하는 정책적 환경 조성

② 기업의 국가 과기혁신 정책결정 상시화 참여 메커니즘 구축

․ 기업가 과기혁신 컨설팅 좌담회의 제도를 수립해 정기적으로 교류 및 상담

․ 기업혁신 하이엔드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이 과기혁신 전략적 기획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 및 지도

③ 기업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유도

․ 국가과학기술계획에서 산업응용 목표가 명확한 프로젝트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정부와 사회자본이 손잡고 핵심기술 연구개발 모색

․ 국가의 중대한 수요에 초점을 두어 체계화된 임무형 혁신연합체 구축 지원

④ 기업의 프런티어 기초연구에 대한 전망성 배치 지원

․ 기부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 프런티어류 연구기금과 연구개발 프로젝트, 상의 종목 등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

․ 국가자연과학기금, 기업혁신발전 공동기금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발전수요에서의 핵심과학문제에 초점을 두어 기초연구에 대한 전망성 배치

⑤ 중소기업을 혁신의 중요한 발원지로 촉진

․ 양질의 기업 단계적 육성체계를 정비하고, 양질의 기업 단계적 육성기반 조성

․ ‘대중창업공간-인큐베이터-가속기-산업원’ 보육사슬을 개선하고, ‘투자+보육’모델 보급

⑥ 과기인력의 기업집결 역량 확대

․ 수준 높은 과기인력을 모집하도록 견인하고 보다 많은 해외 포스트닥 영입 권장

․ 국가과학기술인재계획은 기업 과학기술 선도자와 중점분야 혁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⑦ 기업 혁신에 대한 벤처투자 등 금융 지원 강화

․ 엔젤투자, 벤처투자기금이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

․ 신형 과학기술 보험 상품 보급

⑧ 과학기술자원과 응용 시나리오의 기업에 대한 개방 가속화

․ 국가중대연구기반시설, 대형 과학기기와 특허 기초정보자원 등의 기업에 대한 개방역량을 확대하고, 기업 서비스 상황을 국가 과학기술 자원공유 서비스플랫폼의 평가지표에 포함

․ 지방이 데이터 전문구역, 등급별 권한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에 공공데이터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

⑨ 산학연/사용자와 대중소기업 간 융통혁신 강화

․ 대학, 연구기관 등과 신형 연구개발기관을 공동 설립하는 것을 지원

․ 과기성과 이전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기업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며, 과기계획 등의 성과가 기업에서의 이전과 산업화를 가속화

⑩ 기업혁신 국제화 수준 향상

․ 기업이 해외 과기혁신센터, 해외 혁신창업센터 등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

․ 조건부 기업 주도로 산업혁신 분야에서 국제적인 사회조직을 설립하고, 국가표준 제정에 동참하는 것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