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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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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CCUS를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핸드북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18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OECD는 CCUS를 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IEA의 CCUS 핸드북 게시*(’22.8)
*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CCUS: An IEA CCUS Handbook
ㅇ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은 넷 제로(net zero)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확산하려면 효과적인 관리와 CO2의 안전한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필수적
- 여러 국가에서 CCUS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나 CO2 저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국가가 존재
ㅇ IEA는 CCUS 배포에 대한 25가지 우선순위 법적 및 규제 문제 식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