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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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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 교통 관련 인센티브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9-06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의회조사국(C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포함된 청정 교통 관련 인센티브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22.9.)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ncentives for Clean Transportation
ㅇ 2022년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고 제조 역량 및 공급망 형성을 통해 청정 교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 포함
* clean transportation
ㅇ (세금 공제) 전기자동차와 대체 연료 보급 자산에 대한 기존의 세금 공제 제도를 개정하고 중고차 및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규 공제 제도 도입
※ 모든 세금 공제 제도는 2032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
-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정책은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의 발전 촉진을 지원
* Clean Vehicles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Plug-in Electric Vehicles, PEVs),
연료전지 자동차(Fuel Cell Vehicles, FCVs)
ㅇ (정부 차량 보급)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정부가 플러그인 전기자동차(PEVs), 연료전지 자동차(FCVs) 등 청정 자동차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제공
ㅇ (국내 생산 지원)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공급망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