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對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확대 예고

ㅇ 미 상무부는 자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ｍ)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수출 규정을 10월 발표할 방침

※ 14나노급 공정은 현재 첨단 반도체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되며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

- 올 초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이를 골자로 한 장비 수출 규제안을 공식 발표한다는 것

- 공정 수치가 낮을수록 기술 난이도가 높은 공정인데 수출통제 기준을 기존 10nm에서 14nm 확대해 견제 조치를 강화하는 셈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해석

- 앞서 엔비디아·AMD의 주력 제품인 고성능 반도체(AI·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의 중국(홍콩 포함)·러시아 수출 금지안도 성문화하여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

□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이어 바이오까지 미국에서 생산 추진

ㅇ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9.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

-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연료와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제품과 물질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이 포함

-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오 제조시설 구축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갖춘다는 취지

- 바이오 연구개발 부문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생산설비는 다른 산업처럼 상당 부분을 해외로 외주화했던 것이 현실

-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산업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

- 이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미국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제조업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 나아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해 R&D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조업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

-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매사추세츠주 ‘존 F. 케네디 도서관’에서 가진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연설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는 생명공학을 이곳,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

-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 기업이 중국 등 해외 제조시설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 전방위산업으로 규제 확대하는 미국 정부…韓 기업에 미칠 영향 촉각

ㅇ 미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실현을 위해 對중 견제 행보를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

ㅇ (중국 현지 공장의 장비 수급 문제)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핵심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등이 이어진다면 중국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에 테스트·패키징 공장이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과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 등을 보유

- 이들 공장은 주로 17나노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리스크 가중

ㅇ (미국 기업과의 경쟁) 인텔·마이크론 등이 자국 생산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며 미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등에서 유리

- 인텔은 200억 달러 규모의 오하이오주 공장을 착공(9.9)하며 ‘종합반도체기업(IDM) 2.0’ 전략 이행, 첨단 반도체 수요 충족,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방침

- 마이크론은 미국 아이다호주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기공식(9.12)을 갖고 ’25년 이후 D램을 생산 예정

※ 마이크론이 약 20년 만에 미국에 건립하는 반도체 생산공장

- 인텔·마이크론이 미국 정부 반도체 지원법 혜택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물량을 대폭 늘리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경쟁 격화 예상

ㅇ (대부분 국내에 생산거점이 있는 바이오 기업은 위기이자 기회) 중국 바이오산업을 견제하면 경쟁 관계인 한국 바이오 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미국 내에서 의약품 제조 규정 강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공존

- 미국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미국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했거나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K-바이오가 글로벌화되는 계기

- 인센티브 혜택을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공장 건립과 GMP(우수식품·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인증 등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