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에서 부스타니(Charles Boustany, 공화당) 의원과 닐(Richard Neal,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혁신박스에 대해 헤리티지재단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간

   (2015.9.9)

   *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특허 박스(Patent Box)라고도 하며,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득 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


□ 혁신박스 도입의 문제점

○ (제도 시행 여건 미비) 혁신박스제도 시행시 매우 복잡한 세칙이 요구되나 현재 논의 중인 도입안은 이를 모호하게 처리해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혼란 및 부작용이 우려

 - 정책의 남용을 막고 입안자의 의도대로 시행되기 위한 각종 세칙이 요구됨에 따라 실제 법안 시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

 
 - 법인세 혜택을 적용할 소득 범위, 소득 판별, 비용의 정산 설정 방식에 따라 법안의 목적과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제안된 법안에는 혁신 박스 제도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정의 및 기존 R&D 세금 공제와의 차별점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법안의 포괄적 설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시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기업 소득을 세금 혜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설계

 - 현재 법안대로라면 미국 내 지적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특허, 발명, 공식(formula), 프로세스, 디자인, 패턴, 노하우,

    필름, 소프트웨어 등 어떠한 형태에서 나온 것이든 모두 인정

 - 소득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 여부 파악이나 이윤 산출을 위한 비용 차감도 직접적인 방식이나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미국

    재무부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책임을 전가

○ (모호성 및 구조적 결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박스 도입안의 복잡한 세금 감면액 산출법과 법안의 모호성 및 구조적 결함을

    우려

 - 제도 도입시 ‘혁신박스 이윤(Innovation Box Profit)*’에 대해 71%의 세금 감면이 적용되며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기존의

    35%의 법인세가 적용되어 실질 적용 세율은 약 10%가 될 것으로 예측

   * ‘혁신박스 이윤’ : 모호하게 설정된 소득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설정하게 될 비용을 차감한 잠정적인 혁신 이윤(Tentative

       Innovation Profit)에 지난 5년간의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매우 복잡하게 산출

 - 아울러 비용계상 등을 법안 자체에 명시하기보다 재무부나 국세청에 책임을 전가해 향후 기업들의 비용과다계상 견제와 법안의

    효과적 시행에 문제로 작용 가능

○ (일부 산업에 편중된 혜택) 현 제시안은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크기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결정되어 산업 전반보다는 일부

    산업 및 기업에 선택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 (산업별) 상대적으로 R&D의 중요성이 높은 기술 및 제약 산업이 여타 산업보다 큰 폭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별)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이윤 창출 및 경쟁력 부문에서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및 제언

○ 제도의 복잡성 및 구조적 문제점으로 시행시 혼란이 야기되고, 선별적 혜택은 세제 개혁의 추진 방향과 반대로 경제 활동을

    왜곡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가 예견

○ 혁신 박스 제도의 도입 보다는 전체적인 법인세율의 인하, 법안의 복잡성 최소화, 자본 구매에 대한 비용 인정, 속지주의 법안

    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의 변화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속지주의 법안 체계(territorial tax system) :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전세계

     소득 납세 체계(worldwide tax system)와는 반대 개념

□ 시사점

○ 최근 다양한 성공사례로 도입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 박스 제도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

 - 제도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행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법안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 기존 조세 제도와의 호환성, 산업별

    특성 고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