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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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9-02
- 등록일 2015-10-12
- 권호 55
□ 미래사회에서 중시될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 견해를 수집하여 과학기술 분야 혁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015.9.2)
○ 향후 30년 미래사회모습을 전망하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과학기술에 대해 중요성, 국제경쟁력, 실현가능성, 추진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
○ 1971년 제1회 기술예측조사 이후 10회째 실시된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임
□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분야>
① ICT Analytics ②건강‧의료‧생명과학 ③농림수산‧식품‧바이오테크놀로지 ④우주‧해양‧지구‧과학기반 ⑤환경‧자원‧에너지
⑥재료 장치 프로세스(Material device process) ⑦사회기반 ⑧서비스화(Servitization) 사회*
* 서비스화(Servitization) 사회: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서비스의 상품화, 기존서비스와 신규서비스의 결합 등 여러가지서비스의 생성·제공, 이용 프로세스 및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교환되는 가치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데이터 과학 관점을 포함하고, 서비스화‧정보화‧Industry 4.0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새로운
흐름을 수렴해 서비스화 사회분야를 신설
○ 조사대상은 분야-세부항목-과학기술토픽의 구조로 분야별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한 분야당 세부항목 10~20건,
과학기술토픽 100~150건을 목표로 선정
○ 웹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집
- 응답자는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에 속하는 전문조사원, 관련 학회‧협회 회원, 연구기관 연구자 및
분야별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등 총 4,309명
□ 총괄 현황
○ (연구개발특성) 상위 1/3에 포함되는 토픽을 추출하여 분야별 현황 분석
- ICT Analytics :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은 타 분야에 비해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윤리적 측면의 고려 필요
- 건강‧의료‧생명과학: 국제경쟁력이 타 분야에 비해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토픽이 다수
- 재료 장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및 비연속성이 높은 토픽이 많음
- 서비스화 사회: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토픽이 다수
○ (실현가능성) 토픽의 실현 예측 시기는 기술실현은 2020년과 2050년, 사회실행*은 2025년과 2030년이 정점
* 사회실행: 연구개발 결과가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 분야별로 ICT Analytics, 사회기반 및 서비스화 사회는 조기 실현이 예측된 토픽이 많고, 환경‧자원‧에너지 및 재료 장치
프로세스의 토픽은 실현 속도가 조금 느릴 것으로 예측
○ (중점방안) 기술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점방안으로 대부분 ‘자원배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인재전략’, ‘내외 연계 및 협력’
순으로 나타남
- ICT Analytics‧재료 장치 프로세스 기술실현을 위해 ‘인재전략’을 가장 중시
- 사회실행을 위한 중점방안으로 전 분야에서 ‘환경정비’ 비율이 증가
□ 세부 분야별 현황
○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항목
-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ICT Analytics)
- 신종‧기존 감염병 (건강‧의료‧생명과학)
- 위험관리 (환경‧자원‧에너지)
- 제조 및 서비스시스템(PSS) (서비스화 사회)
○ 국제경쟁력도 낮고 중요도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세부항목
- 빅데이터‧CPS‧IcT (ICT Analytics)
- 건강‧의료정보‧역학‧게놈정보 (건강‧의료‧생명과학)
- Analytics (서비스화 사회)
- 인공지능 (ICT Analytics)
○ 중요도 상위 1/3에 포함된 312개 토픽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 불확실성, 비연속성 관점의 유형화를 실시
- (카테고리 Ⅰ) 연구개발투자 위험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이 획기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 (카테고리 Ⅱ) 연구개발투자 위험을 허용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잠재력을 고려한 추진방안이요청되는 영역
- (카테고리 Ⅲ)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토픽을 포함하나 일본의 잠재성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략적 추진방안이필요한 영역
- (카테고리 Ⅳ)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토픽을 포함하고 일본의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
□ 분야별 주요 분석 결과
<분야별 주요 분석 결과>
분 야 | 분석 내용 |
ICT Analytics | ○ (중요과제) 대체로 중요도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평가된 과제가 많고, 응답자의 중요도 평균이 높은 상위 과제는 HPC* 및 빅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의료‧간호‧고령자 지원, 방재‧재해 감소
* 고성능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규 분야를 개척함과 동시에 일본의 문제인 초고령사회 및 재해 대비 안전‧안심 실현을 중시
○ (기술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소프트웨어 부분의 ‘인재전략’과 ‘네트워크’ 부분의 자원배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실행단계에서는 기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로 인한 환경정비가 중요해짐
○ (실현 및 실행 시기) 약 95% 과제에서 평균적으로 2025년 안에 기술적 실현, 2030년 안에 사회적 실행을 예상 |
건강‧의료‧생명과학 | ○ (중요과제) 중요도와 국제경쟁력 모두 ‘재생의료’가 가장 높은 반면, 신종‧기존 감염증은 국제경쟁력이 낮다고 평가
-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의 프로그램 성과로 높은 국제경쟁력이 가능했다고 평가
- 최근 감염병 대책의 국제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본의 감염증질환 대비 연구개발추진이 강화될 필요
○ (정책방안) 일반질병, 외상, 생식보조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자원배분’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 |
농림수산‧식품‧바이오테크놀로지 | ○ (중요과제) 중요도가 높고 국제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삼림 관련 토픽이 다수 포함
- 수목 수확기술, 수확 후 삼림조성기술, 임업종사자의 고령화가 긴밀한 과제로 연구개발정책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 대응책으로 재해위험관리, 병충해 증가, 부적절한 경작 환경에서 수확 가능한 작물개발도 중요
- 노동력 절감, 저비용 재배가 가능한 작물육종 및 유전자조합변형기술 등 미래 식량부족 대응 과제도 중요 |
우주‧해양‧지구‧과학기반 | ○ (중요과제) 전반적으로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 모두 높음
- 특히 빔 응용 관련 토픽의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반면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을 낮은 것은 해양관측‧심사 관련 과제
○ (정책방안)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이 중요한 가운데 우주 관련해서는 ‘내외 연계‧협력’이 기타는 ‘인재전략’이 중요 |
환경‧자원‧에너지 | ○ (중요과제) 광물자원, 수자원, 오염제거, 이상기후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특히 지구온난화 관련 토픽이 주목을 받음
- 에너지 생산 중 대규모 공장 생산 및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차세대 수소에너지 생산‧이용이, 중소규모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에너지 생산에 관한 높은 관심 존재
- 자원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이‧활용에 관심이 많으나, 광물자원의 채취‧채굴의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이 높다는 의견
- 환경과 관련해서 관측‧예측기술, 방사성물질제거, 바이러스 침투‧테러 대책을 위한 미량물질 신속검출에 대한 관심 높음
○ (실현 및 실행 시기) 기술적으로 2025년까지 실현되고 단기적으로 사회실행될 것이라 예측하나, 기후변화요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이 높다고 응답 |
재료 장치 프로세스 (Material device process) | ○ (중요과제) ‘응용디바이스 시스템’의 2차전지‧태양전지‧연료전지, 고성능 및 저소비전략인 LSI, 메모리 관련 토픽의 중요성이 높음
-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사회과제 해결과 직결된 토픽
- ‘코어 & 툴’ 보다는 ‘응용 디바이스 시스템’에 속한 토픽의 중요도 및 국제 경쟁력이 높아 일본의 중점화 방향으로 주목
○ (실현 및 실행 시기) 2025년 안에 90%가 기술실현, 26%가 사회실행되고, 2030년 안에 모든 토픽이 기술실현되어 87%가 사회실행될 것으로 예측 |
사회기반 | ○ (중요과제) 친환경 철도, 선박기술, 재해구조에 이어 도로 인프라 센서 관련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게 보고, 농업관련기술의 국제경쟁력은 낮게 평가
○ (실현 및 실행 시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및 피난행동 지원 정보 인프라 관련 기술 실현은 2020년 전후에 집중되고, 항공 관련 토픽은 2030년 이후 늦게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며, 불확실성과 비연속성도 높게 평가 |
서비스화 사회 | ○ (중요과제) 신규로 포함되면서 경제계나 인문계 토픽도 다루며, ‘서비스로봇’을 비롯 ‘사회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센싱’에 관한 토픽은 중요도 및 국제경쟁력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아 지속적인 지원에 따라 향후 일본의 우위 유지가 예측됨
- 제조서비스 시스템(PSS)는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연혁이 짧으므로 연구자 층이 얕아 분야 자체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