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무인자동차(AVs) 관련 보고서 발표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무인자동차(Autonomous vehicles, AVs)의 도입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1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무인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적‧사회적‧법적 규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작성

   ※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 전 세계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사업을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산업

       의제를 결정하는 국제 민간 회의

□ 무인자동차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무인자동차(AVs)의 도입은 사망자 감소와 교통시간감소 등의 혜택을 가져오는 반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사회적

    ‧법적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기술적 문제) 사이버보안,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차량 대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프라 시설 간의 통신 기술(V2x) 등의

    발전 없이 무인자동차(AVs) 기술의 도입은 어렵고, 이러한 기술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규제 입안이 필요

 - (사회적 문제) 무인자동차(AVs)의 도입은 우버(Uber)*의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대중, 정책입안자, 관련 경제 주체 간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우려 및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우버(Uber) :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이용 예약 앱으로, 벨기에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택시 영업자 및 노조의 반발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발생

 - (법적 문제) 무인자동차(AVs)의 운용에 따른 교통 규제의 수정과 무인자동차 안전 인증 제도의 마련, 사고 시 책임 여부의 명시

    등 법제적 지원 없이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

□ 무인 자동차(AVs)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

○ 사이버 보안

○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 V2x: 차량 대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프라 시설 간의 통신 기술 

□ 무인 자동차(AVs) 도입에 따른 규제 이슈

○ 교통법규와 관련된 문제점

 - 무인자동차(AVs) 도입 시 각 나라에서 무인 자동차(AVs)에 대한 교통 법규 체계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

 ① (미국) 비록 “운전자”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교통 법규는 무인 자동차(AVs) 개발에 있어서 거의

     장애가 되지 않음

  ▶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네바다 주와 워싱턴 DC에서 무인자동차(AVs) 주행은 합법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령

       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② (국제 교통 법규)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 협의회의 결정으로 EU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모든 운전자는 항상 스스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AV는 현재 불법

  ▶ 단, 2014년 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비엔나 도로교통 협의회 규정을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질 수 있음”으로 수정하는데 합의하여, 2015년에는 수정을 제안한 국가들부터 법률 수정을 통해 발효될 예정

 ③ (무인자동차(AVs) 테스트) 유럽과 일본에서는 특별 허가 등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만 합법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교통

     법규 안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음

○ 무인자동차(AVs)의 승인 기준

 - 무인자동차(AVs) 승인에 관해서도 미국 방식은 거의 장벽이 되지 않음

 ① (미국) 일반적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 안전 관리단(NHTSA)은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이 시장에 적용된 이후 승인 기준을 발표

     하며, 시장 내에서 차량 또는 부품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전 제품을 회수

  ▶ 무인자동차(AVs) 기술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무인자동차 제작회사들은 새로운 자율 운영 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존 기술을 광범위하게 결합 가능

 ② (유럽) 자동차 승인에 있어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진입 이전에 안전 기준을 설정

     하므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의 준수를 증명해야 함

  ▶ 이와 같은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유럽연합(EU)의 법률체계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50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사실상

      (de facto)의 자동차 승인 기준으로, 해당 법률 상 무인 자동차(AVs)의 특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 (예1) (규정 13-H)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반드시 인간의 “근육 에너지” 또는 운전자에 의한 힘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규정

    ※ (예2) (규정 79) 전자 스티어링과 시간당 10km 이상의 속도에서의 자동차 자동운전을 금지

 - 2015년 초에 UNECE 특별 실무반(working party)은 AV 운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나, 문제는

    법률적 변화가 과연 기술 개발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있느냐하는 것

○ 무인자동차(AVs)의 법적 책임

 - 일반적인 교통 규제와 승인제도는 미국의 무인자동차(AVs)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무인자동차 도입 시 무인자동차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설명 가능함

 ① (의사결정 주체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가 무인자동차(AVs) 알고리즘을 설계함에 따라

     실제 운전에 대해 운전자보다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의 영향력이 더 커짐

  ▶ 따라서, 비록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잘못할 경우도 제조업자가 사고를 예상하여 예방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음

 ②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접근성 제고)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는 연결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각 무인자동차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지님

  ▶ 따라서, 제조업체는 판매 이후에도 자동차를 모니터링 하고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에 원격 개입이 요구될 수 있음

 ③ (소비자의 기대치 증가) 소비자들은 완벽한 자동 조정 장치 기능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부주의하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제조업체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의존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

 - 법적 책임 증가로 발생할 대규모 재정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미국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가 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무인자동차(AVs) 도입이 지연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무인자동차(AVs)의 법적 책임 관련 해결 방안

 
 - 결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도전은 법적 책임의 변화 관리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

    보험 업계, 규제입안자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

 - 가장 주목할 만한 방안은 무인자동차 제조회사가 규제입안자의 사전적 기준을 준수할 경우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해당 법률 영역이 확실하지 않으며 법률입안자가 신뢰성 있고 이행가능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

□ 향후 전망

○ 기술적·법적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의 일반대중‧정책입안자‧운송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

○ 무인 자동차(AVs) 도입 시 미국 내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고려*할 때, 여러 기술적‧사회적‧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인자동차

    제조 회사(OEM), 보험회사, 규제집단, 정책 입안자들은 무인자동차(AVs) 도입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건수 30,000건 감소, 이동 시간의 40% 절감 (정체 시 통근 800억 시간 감소), 연료

      소비 40% 절감, 미국 내에서만 1조 3천억 달러의 사회적 편익 발생하는 등 운전석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