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조사국(CRS)은 중소기업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22.10.)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SBIR and STTR

ㅇ 중소기업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R&D와 상업화 촉진을 위해 각각 1982년과 1992년에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추진

* SBIR 프로그램은 1982년 제정된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외부 R&D 예산 1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은 일정 비율의 예산(최소 3.2%)을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함

** STTR 프로그램은 1992년 중소기업연구개발촉진법(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ment Act)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외부 R&D 예산 10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는 연방 기관은 일정 비율의 예산(최소 0.45%)을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함

- 두 프로그램은 사업 타당성과 관련한 R&D를 수행하는 1단계, 1단계에서 시작된 R&D 활동을 지원하고 상업적 적용의 가능성을 보이는 2단계,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상업화하는데 중점을 둔 3단계로 구성되며, 3단계에는 예산 미지원

ㅇ 연방 기관은 2019 회계연도까지 총 17만 8,731개의 SBIR/STTR 프로젝트에 약 546억 달러 지원

ㅇ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연방 R&D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활용하며, 혁신과 창업 활동에 소수민족과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성과의 민간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9 회계연도에 연방 기관은 4,002개의 1단계 사업에 7억 150만 달러, 2,135개의 2단계 사업에 24억 9,300만 달러 등 총 32억 9,000만 달러 예산 지원

-11개 연방 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전체 예산의 48%, 보건복지부가 31%, 에너지부와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이 19%를 차지하는 등 5개 기관의 예산이 전체의 98%에 이름

-프로그램 1단계 예산은 보건복지부(40%), 국방부(32%), 에너지부(10%)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단계는 국방부(53%), 보건복지부(28%), 에너지부(8%) 순으로 나타남

ㅇ 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중소기업과 연방 및 대학 기관의 연구자가 협력하여 작성한 제안서에 대해 제공

-2019 회계연도에 연방 기관은 670개의 1단계 사업에 1억 3,230만 달러, 244개의 2단계 사업에 2억 9,110만 달러 등 총 4억 2,330만 달러 예산 지원

-국방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5개 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국방부(49%)와 보건복지부(34%)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초과